관세청, 특소세 억지부과로 수입업자 골탕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징수를 위임받고 있는 관세청이 특소세부과대상이 아닌 수입품에도 세금을 매기고 있어 해당 제품의 수입업자들에게큰 불이익을 주고 있다. **** 관세청, 과세대상 아닌데도 마구잡이 세금 **** 더욱이 관세청은 특소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재무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의유권해석을 묵살한 채 계속 세금을 부과하는가 하면 60일이내로 돼있는 민...

1989.12.20

특소세 억지부과로 수입업자 골탕

정부는 지난 84년 토지거래신고제 실시와 함께 최초로 "토지거래 신고구역"으로 지정됐던 대전, 경기, 충북, 충남 등 수도권 및 중부권 일부지역 8,211.37평방킬로미터(24억8,400만평)의 법정 지정기간 5년이 2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다시 토지거래신고구역으로 고시했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신고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은...

1989.12.20

이집트진출 한국상사 조사받아..수입업자들의 면세방조 혐의

이집트의 무역항 포트사이드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일부상사와 무역업자들이 이집트 수입업자들의 탈세를 방조한 혐의와 관련, 조사를 받고있다. 포트사이드 검찰은 세무당국의 고발에 따라 22일 선경관계자와 개인무역업자 2명의 신병을 확보, 이들로부터 압수한 거래장부를 근거로 이집트수입업자들의 관세포탈에 협조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이집트 세무당국은 수입상인 60여...

1989.10.23

영화/음반등 수입업자 세무조사

영화 및 TV용 필름과 음반/테이프등의 수입업자들이 세무당국의 일제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하게 됐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4-87년 사이에 수입된 영화및 TV용 필름 2,046건과 테이프및 음반 5,389건등 모두 7,435건의 통관자료를 관세청으로부터 입수하고 이들 상품의 수입업자 950여명에 대해 국내 상영권이나 배포권등의 사용료 지불에 따...

198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