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3년 연장…국내 철강업계 수출 타격 불가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이달 30일 종료되는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EU로의 수출이 제한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018년 7월 시행돼 이달 말 종료되는 철강 세이프가드를 3년 연장하겠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최근 통보했다. EU...

2021.06.16 17:17

정부, EU 철강 수입제한에 보복조치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한국산 철강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산 제품을 대상으로 보복관세 부과 절차를 개시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EU산 제품에 대해 총 5681만유로의 양허정지를 할 수 있다는 통보문을 2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전달했다. 지난 2월 발효된 EU 세이프가드와 관련, 양허정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첫...

2019.04.02 17:25

"미국, 한국산 철강 수입제한 조치로 추가 관세 부과·쿼터 설정 등 예상"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수입제한 조치를 할 경우 추가 관세 부과나 관세할당(TRQ), 쿼터(수입물량) 설정 등을 발동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부는 이날 국내 철강업계와 회의를 열어 미국 정부의 ‘한국산 등 수입 철강에 따른 안보 영향 조사 결과’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예상했다. 미국 ...

2017.06.22 17:27

"한국산 철강 수입제한땐 미국도 타격"

정부는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수입제한 조치를 내리면 한국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철강업계와 ‘철강 통상현안 국내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달 31일 미국에 제출한 서면의견서 내용을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20일 한...

2017.06.05 17:26

쌀등 15개 농산물 수입제한 확인...강총리 7일 경제장관회의주재

정부는 7일하오 과천 종합청사에서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이승윤부총리와 정영의재무. 조경식농림수산. 박필수상공. 이상희건설. 이희일동자부장관등 경제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루과이라운드대책과 월동대책등 경제현안에 관해 논의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금년말을 체결목표로 각국이 협상중인우루과이라운드협 약중 특히 농산물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논의,가능한한 우리...

1990.11.06

브라질, 컴퓨터 수입제한 주내철폐

브라질은 정부의 산업보호막하에서 날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브라질컴퓨터산업을 현대화하기 위해 이번 주중 컴퓨터수입제한을 철폐하고 외국의다국적 기업에 시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 57개 관련제품도 보권대상서 제외 *** 호세 골뎀베르그 과학기술장관은 그동안의 보호주의정책이 국내생산업체및 소비자들을 안일에 빠지게 해 브라질의 컴퓨터산업이 다른 공업국보다1...

1990.05.16

수입제한 완화조치로 밀수입 크게 늘어...1/4분기 70건 71억원

정부의 수입제한 완화조치에 편승한 밀수입이 늘고 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3월말까지 일선세관이 검거한무역 편승/밀수입 건수는 70건(71억7006만3,000원)으로 전년동기보다 79% (금액기준 14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사례별로는 관세포탈이 39건(29억9,620만6,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3%(290%)가, 무면허...

1990.04.24

선진국 수입제한 완화 전무...GATT 섬유보고서 지적

이붕 총리가 겸직하고 있는 중국국무원내 국가 경제체제 개혁위원회의하광휘 부주임 (차관)은 11일 조자양 전당총서기가 주도했던 개혁 개방경제정책의 주요 골간이었던 기업의 계약 채임제를 계속 존속시켜 개혁 개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12일 명보등 홍콩신문들이 보도했다. 하주임은 11일 기업의 계약책임제는 중국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접어든이때에 ...

1989.12.12

북한산 생사-소련산 고치 수입제한..품질나빠 수출경쟁력약화

정부는 국내원료 생사난을 해소키위해 북한산생사와 소련산고치 수입을 허용해왔으나 품질이 불량,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 이의 수입을제한키로 했다. 10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그동안 중국에 의존해오던 원료생사수입선을 올해부터다변화하여 상반기중 북한산생사 24.2톤과 소련산고치 350톤을 들여왔으나 품질이너무 낮아 제사업계에 어려움을 더해주고...

1989.11.10

한국의 쇠고기 수입제한 부당판정 채택안돼...GATT이사회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제한을 부당한 것으로 판정한 GATT(관세및 무역에관한 일반협정) 조사위원회(패널)의 보고서가 19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열린 GATT 이사회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쇠고기패널 보고서는 지난6월22일 열린 GATT이사회에 이어 이번에 두번째로채택이 저지됐다. *** 10월의 국제수지 협의 이후로 연기 *** 20일 현지 협상대표단이 농림수...

1989.07.20

263품목 수입제한 철폐...통상마찰 덜게 7개법률 개정

정부는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 해소를 위해 모든 종류의 제조담배에대한 추천제를 전면 수입자유화시키는등 약사법/담배사업법/수산업법등 7개 법상의 총263개 품목을 대부분 8일부터, 일부는 늦어도 90년 상반기까지 자유화시키는 등 수입제한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상공부는 지나달 17일의 통상관계장관회의가 품질검사나 수입추천, 허가등으로 사실상 수입을 제한해...

1989.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