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제 전면 개편 촉구...KDI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운영돼온 양도소득세제가 오히려자산거래의 감소효과를 가져오고 투기억제수단으로서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아니라 세제의 수평적, 수직적 형평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 양도소득세제를 주식양도차익을 포함한 모든 자산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1가구 1주택을 비롯한 비과세및 감세대상의 축소 양도차익산정기준의 ...

199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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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운영돼온 양도소득세제가 오히려 자산거래의 감소효과를 가져오고 투기억제수단으로서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 하지 못하고 있을 뿐아니라 세제의 수평적, 수직적 형평을 저해하는 문제점 이 있어 앞으로 양도소득세제를 주식양도차익을 포함한 모든 자산의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 1가구 1주택을 비롯한 비과세및 감세대상의 축소 양도차익산정...

1990.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