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사 면제범위 확대

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검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 검사결과가양호한 업체에 대해서는 비록 소액 수출업체라 할지라도 수출검사를면제해 주기로 했다. 공업진흥청은 25일 이제까지는 연간 2백만달러 미만 수출업체에 대해서는연평균 불합격률이 1%미만일지라도 반드시 수출검사를 받도록했으나앞으로는 이들기업중 3년이상 수출입업을 계속한 업체로서 소정의검사시설과 검사원을...

1990.09.25

수출검사 불합격률 증가세 지속...품질관리 소홀

수출검사에 대한 불합격률이 계속 높아져 가고있다. 28일 공진청에 따르면 지난83년 3.1%에 불과했던 불합격률이 89년말에는4.3%, 올 5월에는 5.7%로 계속 높아져가고 있다. *** 마무리 불충분 가장 많아 *** 불합격률이 높아져가고 있다는 것은 생산제품의 품질 수준이 계속 떨어져불량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1990.08.28

3년이상된 무역업체에 수출검사 면제..경제책정규제완화위해

내년부터 3년이상 무역업을 운영한 업체는 연간 수출상품불합격률이1%미만이면 수출실적에 관계없이 수출검사가 면제된다. 또 준공지역안의 기존공장이 종업원복리후생시설을 지을때 건폐율이60%에서 70%로 완화되고 1톤미만의 소형어선은 2년만다 받는 정기검사가폐지된다. *** 불량률 1% 미만땐 수출실적 관계없이 *** 정부는 20일하오 경제행정규제 완화실무위원회(...

1990.06.20

<1면 톱> 수출검사 불합격률 갈수록 높아져

수출상품의 품질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근로자들의 워크맨십이 떨어지며 수출상품의 수출검사불합격률이 날이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수출절차간소화를 위해 검사대상품목수를 대폭 줄이려던 정부의당초 방침도 혼선을 빚고 있다. 20일 상공부에 따라면 올들어 1.4분기중 275개 수출검사대상품목의수출검사 불합력률은 평균 5.37%를 기록했다. 이 불합격률은 지난...

1990.05.20

품질우수 농수산물 수출검사 면제키로...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는 농산물수출을 지원키위해 품질이 우수하거나 선도유지기간이 짧은 품목에 대해 수출검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확정, 상반기중시행할 방침이다. 11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현행 농산물수출검사제도는 농산물의 특성이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수출확대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수출검사면제확대를 골자로 한 농산물 검사법시행령중 개정안을 확정, 가까운시일내에 경...

1990.04.11

완구 수출검사 지역별로 세분화...공업진흥청

중소기업의 대행수출실적이 업종에 따라 큰차이를 보이고 있다. 17일 고려무역에 따르면 지난한햇동안 이 종합상사를 통한 중소기업수출대행실적은 2억6,300만달러로 전년도에 6.7% 정도의 감소세를나타냈는데 피혁제품의 경우 33%이상의 신장세를 보인 반면 전기전자제품은 36%이상 줄어드는등 업종별로 큰차이를 보였다. *** 피혁/기계 호조...화학/합성수지 격...

1990.01.17

섬유류, 수출검사 불합격률 증가 추세...작년보다 3% P 높아져

수출검사때 불합격률이 높아지고 KS제품의 불량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 KS제품 불량률도 증가 *** 14일 상공부에 따르면 KS 제품의 불량률은 87년 2.9%, 88년 4.7%, 89년10월 6.4%로 증가추세다. 기계보다는 손이 많이가 노동의 질을 대표적으로 얘기해 주는 섬유류의경우 원사/직물은 수출검사불합력률이 올 10월말 현재 7.4%로 작...

1989.12.14

관세청, 위조상표 많은 가방류 수출검사 대촉강화

관세청은 위조상표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가방류 (핸드백및 지갑포함)에 대한 수출검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22일 관세청은 오는 8월1일부터 가방류의 수출승인서 (EL) 에 상표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출신고서를 접수할때 상표표시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 수출전량에 상표검사 실시 *** 또 일부 성실업체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출품전량에 대해 수...

1989.07.23

관세청, 위조상표많은 가방류 수출검사 대폭 강화

관세청은 위조상표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가방류 (핸드백및 지갑포함)에 대한 수출검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22일 관세청은 오는 8월1일부터 가방류의 수출승인서 (EL) 에 상표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출신고서를 접수할때 상표표시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 수출전량에 상표검사 실시 *** 또 일부 성실업체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출품전량에 대해 수...

1989.07.22

가방류 수출검사 강화...관세청

관세청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가방류의 위조상표 부착여부 확인을대폭 강화키로 했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오는 8월 이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지갑및가방류에 대해서는 전량 검사를 실시, 수출승인서상의 상표표시와실물의 상표가 동일한 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그러나 위조상품의 수출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성실업체에대해서는 전량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1989.07.21

148개품목 수출검사 제외...공진청, 7월부터

오는 7월부터 수출검사품목이 현행 290개품목에서 142개 품목으로 줄어든다. 19일 공업진흥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진청은 현행 290개수출검사대상품목(CCCN8단위) 가운데 안전위해도가 낮거나 대외성가가 크게높지 않은 148개품목을 오는 7월부터 수출검사에서 제외시키기로 하고 현재품목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공진청은 내년 하반기까지 클레임 발...

1989.05.19

완구류 수출검사 면제돼야...품질, 교역량 세계상위권

품질수준이나 교역량으로 보아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완구류를 수출검사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완구류의 경우 이미 품질이나 교역량이 세계2위를차지하고 있는데다 품질분쟁이 거의 발생치 않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수품검사 대상품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크게 일고 있다. 완구업계는 원화절상 및 임금상승등으로 가격...

1989.03.31

채소종자 수출검사 대폭완화를..."절차 번거롭고 비용 많아"

채소종자 수출업계는 종자수출시마다 농산물검사소의 검사를 받아야할뿐더러 시간도 오래 걸려 수출확대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 종자류에 대한 수출검사를 대폭 완화시켜 줄것을 요망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종묘업계는 연간 500~600만달러상당의 채소종자를 수출하고 있으나 수출시마다 농산물검사소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업계의 부대비용이 ...

1989.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