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유럽연합 산림전용방지법(EUDR) 시행 1년 연기…국내 기업 규제대응 지원

산림청은 최근 유럽의회가 유럽연합(EU) 산림전용방지법(EUDR) 시행을 1년 연기하는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유럽연합 산림전용방지법은 온실가스 배출, 생물다양성 저해를 일으키는 산림 전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법안이다.유럽연합 국가 내 사업자가 목재, 소고기...

2024.11.18 11:11

의약품 간접수출은 약사법상 '판매'인가 '수출'인가 [화우의 바이오헬스 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약사법 53조 1항...

2024.10.17 07:54

美, 반도체 이어 AI 수출 규제 검토…"중·러·북·이란 대상"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첨단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에 중국·러시아 등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8일(현지시간)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 상무부가 독점 또는 비공개 AI 모델의 수출을 제한하는 ...

2024.05.09 15:05

한국, '무방비' 상태로 당할 때…'대체 불가' 일본은 웃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해 한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이 급감한 가운데 일본의 반도체 수출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수출규제를 받지 않는 니치마켓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데다, 소재·부품·장비의 경우 워낙 기술 완성도가 높아 다...

2024.01.30 07:30

日, 군사용 활용 가능 제품 수출규제

일본 정부가 군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둔 조치지만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안전보장무역관리 규제’를 강화해 조만간 열리는 수출관리 심의회에서 구체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28일 보도했다. 중국 러시아 미얀마 등 긴장 관계에 있...

2024.01.28 17:54

엔비디아 CEO "美 반도체 칩 자립까지 10~20년 걸릴 것"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미국이 반도체 칩 제조 부문에서 해외 의존도를 없애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황 CEO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뉴욕타임스 주최 딜북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공급망 독립을...

2023.11.30 11:17

머스크 등 美 굴지 CEO들, 시진핑 만나러 샌프란시스코 집결

미국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 위해 미 샌프란시스코로 모여들고 있다. 수출 규제 등으로 악화된 미중 관계가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선되면 중국 사업을 다시 적극적으로 확장하겠다는 목적이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아시아태...

2023.11.15 08:35

美상무 "화웨이에 충격…中 추가 제재 필요"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위해 추가 조치를 도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러몬도 장관은 이날 열린 미 상원 상무위원회 청문회에서 화웨이의 첨단 반도체 내장에 대한 보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라며...

2023.10.05 18:44

美 상무부 장관 "화웨이 반도체 충격적…수출통제 도구 더 필요"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이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위한 추가 조치를 도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러몬도 장관은 이날 열린 미 상원 상무위원회 청문회에서 화웨이의 첨단 반도체 탑재에 대한 보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라며 ...

2023.10.05 11:30

美 반도체업계 "중국 추가 수출제한 더는 안 돼"

미국 반도체업계가 정부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두고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경영진들은 고위 관료와 회담을 갖고 관련 협회는 중국 수출 규제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대 시장인 중국을 17일(현지시간)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반도체 회사 최고경영...

2023.07.18 12:45

中 "반도체 핵심재료 갈륨 수출 통제"…美 제재 강화에 보복 조치

중국이 반도체 및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했다. 오는 6~9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내린 조치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및 첨단기술 규제가 강화되자 보복 조치를 내놨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3일 “...

2023.07.03 23:30

"SK하이닉스도 일본 오면 보조금 검토"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사진)은 “한국 반도체 대기업들이 일본의 소재와 장비업체 제품을 사용해 생산한 반도체를 일본 자동차·전자기업이 구매하는 ‘한·일 반도체 공급망’을 더욱 강화하자”고 말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지난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

2023.05.23 18:26

"바이든, 中 첨단기술 투자 금지 행정명령 추진…G7 동참 요구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향후 몇 주 안에 자국 기업들의 중국 첨단기술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다음달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맞춰 서명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겠다는 전략이다.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

2023.04.21 06:19

"日 빗장 풀리면, 韓 수출 17조 넘게 늘 것"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폐되면 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17조원 넘게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수출 증대에 따른 취업자 증가폭은 1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로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얻을...

2023.04.10 18:19

中, 마이크론 반도체 수입제한 착수…美에 '반격'

중국이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상대로 규제에 들어갔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반격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2일 제일재경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은 지난달 31일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제품을 대상으로 인터넷 안보 심사를 시작했다. 당국은 “핵심적인 정보 인프라의 공급망 안전을 보장하고...

2023.04.02 18:16

중국, 미국에 반격 나섰다…美 반도체 수출 규제 보복 착수

중국이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규제에 착수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반격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2일 제일재경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은 지난달 31일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제품에 대한 인터넷 안보 심사를 시작했다. 당국은 "핵심적인 정보 인프라의 공급망 안...

2023.04.02 13:05

중기 77% "한일 경제교류 확대해야" 23%는 주저…이유는?

중소기업의 77%가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수출, 기술교류 등 경제교류가 확대되길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23%는 소재·부품 국산화, 디지털화 미비 등으로 교류 확대 필요성이 낮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

2023.03.29 11:58

한일, 수출규제 해제·WTO 제소 철회…화이트리스트 복원도 착수(종합)

日 반도체 소재 3종 수출규제에 대응한 제소 3년6개월 만에 철회화이트리스트 복원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일본 정부는 23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2023.03.23 20:36

산업부 장관 "화이트리스트 선제 복원은 명분·실리 다 찾는 것"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화이트리스트는 양국이 조속한 복원을 위해 긴밀히 협의한다는 원칙하에 양국이 각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우리는 명분과 실리를 다 찾기 위해 선제적으로 우리의 제도를 바꾸고 일본도 거기에 맞춰 바꿔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

2023.03.22 15:49

산업부 "불확실성 일부 해소…美와 소통 이어갈 것"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공개된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가 이날 공개한 조항에는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내 보유 시설에서 현재 생산 여력 대비 5% 이상 추가 생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가드레일 조항 세부 내용에...

2023.03.21 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