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면 톱 > 수출용원자재 로컬거래, 독과점 규제대상에 포함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수출용원자재의 로컬거래(내국신용장을통한 거래)를 공정거래법상의 독과점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정거래위는 6일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할때 지금까지는 내수판매액만을 기준으로 했으나 내년부터 내국신용장을 통한 거래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 시장기배 사업자 크게 늘듯 *** 지금까지 수출로 간주돼 독과점규제대상에서 ...

1990.12.06

수출용원자재 연지급수입LC개설금액 무역금융한도산입 잘못운용

*** 일부시은 / 지방은들 중소업체들 한도부족 일으켜 *** 일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수출용원자재의 연지급수입과 관련된 신용장개설금액을 아무런 근거없이 무역금융융자한도에 산입, 관리함에따라 중소수출업체의 자금조달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10일 금융계와 무역업게에 따르면 한은은 수출업체에 대한 무역금융을지원하면서 과거 수출실적등을 기준으로 업체별 융자한도를...

1990.08.11

농림수산부, 찹쌀 수출용원자재 수입 계속 허용

농림수산부는 수출용원자재로 수입되는 쌀중 찹쌀의 수입을 계속허용하되 멥쌀 수입은 금지시키기로 했다. 15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찹쌀의 국제가격이 kg당 224원 (태국산) 인데비해 국내가격은 1,375원 (농협 찹쌀)으로 가격차이가 무려 6배나 돼국산 쌀을 사용해서는 쌀 가공식품업체들의 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수출용원자재로서 수입되는 것을 계속 허용키로 했...

1990.03.15

수출용원자재 자체관리기업 확대..상공부,대외무역관리 규정고쳐

정부는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규정을 완화, 소요량 자체관리기업을확대하고 소요량자체관리기업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며 기준소요량고시 요청기관과 발급기관을 확대하는 등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일부 고쳐 새해부터시행하기로 했다. 30일 상공부가 발표한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소요량 자체관리기업 선정요건을 완화, 외화획득용 원자재는 관리하지 않더라도전년도 수출실...

198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