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신청앱 올 하반기 오픈

예금보험공사가 올 하반기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오픈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하려면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예보 본사 상...

2024.04.22 11:16

"내가 빌려준 돈, 자녀에게 갚아라" …이 경우 증여 일까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자녀 명의로 약속어음을 작성하게 한 경우 해당 돈을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사건번호 : 21구합77937)에서 최...

2024.02.0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