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비자 규제, 전문인력 유치 발목

제조 현장의 전문 인력이 크게 부족해지자 정부도 사업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일각에선 까다로운 비자 발급 규제가 여전히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0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기존 연간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

2024.08.20 17:43

올해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3만5000명 확정…3년마다 산업별 발급한도 공개

올해 숙련기능인력 자격으로 얻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 수가 3만5000명으로 확정됐다. 비전문취업(E9)과 계절근로(E8) 쿼터는 각각 16만5000명, 4만9286명으로 정해졌다. 올해부터 외국인력을 도입하기로 한 항공기 제조와 송전전기 분야 취업비자 쿼터(...

2024.01.04 13:54

한동훈 "숙련기능인력 확대가 외국인 무단이탈 해결해 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입국·이민관리청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울산 HD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한 한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이민정책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데 국민이 공감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민청 설치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그들이 발을 헛디딘 지점을 피해가...

2023.11.24 18:38

경기도, '일 잘하는 외국인' 장기 체류 지원

경기도가 도지사가 추천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발급을 위한 가점 추천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가 법무부에서 정한 숙련기능인력 비자 신청 때 도지사가 가점 30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 외국인 노동자 추천 쿼터 총 2088명을 확보해 도내 제조업, 농·축산업 등 인...

2023.10.25 18:42

경기도, 외국인 숙련노동자 추천 제도 시행

경기도가 도지사가 추천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발급을 위한 가점 추천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가 법무부에서 정한 숙련기능인력 비자 신청 때 도지사가 가점 30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장기체류 가능한 숙련외국인노동자 추천 쿼터 총 2088명을 확보해 도내 제조업, 농·축산업 등 인력난 해소가 ...

2023.10.25 10:33

中企 "현장 숙련기능인력 10만명 필요"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숙련기능인력 규모가 10만 명이 넘는다는 추정이 나왔다. 반면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제도 등 외국 인력 활용 업계 인식도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중앙회는 약 10만5000명의...

2023.10.23 17:58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 실시

법무부가 올해 세 번째로 정부 부처와 합동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에 나선다.5일 법무부는 시행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와 병행해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오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2개월간 단속에 들어간다.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2023.10.05 19:00

외국인 숙련기능 쿼터 3만5000명으로 확대

법무부는 현재 2000명인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3만5000명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본격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순노무인력(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라도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췄다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300점 만점인 심사 과정에서 200점 이상을...

2023.09.25 18:06

법무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오늘부터 대폭 확대

법무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돕겠다는 취지다. 25일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3만5000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를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간 숙련기능인력 쿼터는 기존 20...

2023.09.25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