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농도 0.233%' 숙취운전 사망사고 낸 20대…감형 왜?

술이 덜 깬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피해자가 어두운 새벽, 차도 위에 서 있던 점을 감안해 운전자에게 모든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

2024.10.07 13:54

음주 차량에 다리 절단한 환경미화원…운전자 징역 2년

숙취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폐기물을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에게 다리 절단 상해를 입힌 4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운전자는 최소 5차례 동종 전력을 갖고 있었지만, 법원은 폐기물 수거차 후미 발판에 탑승해 이동하는 작업 방식도 피해 확대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

2023.07.09 08:53

'대낮 숙취운전' 배우 박시연 벌금 1200만원

'숙취 운전'으로 논란이 빚은 배우 박시연 씨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2021.05.25 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