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술타기' 무조건 처벌받는다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운전자가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이 처벌 대상이 된다. 최근 뺑소니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례가 계기가 됐다.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음주가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측정을 회피한 후 다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술에...

2024.11.14 17:33

김호중 '술타기 꼼수' 더이상 안 통한다…국회 본회의 통과

음주운전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술타기 수법 등을 ...

2024.11.14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