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여당의 院구성 폭주…21대 국회 초반부터 '파행'

집권 여당에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꿰찬 건 17대 국회 이후 이번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이다. 미래통합당은 “헌정사에 오명을 남길 폭거”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을 향해 “참을 만큼 참았다”며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도...

2020.06.15 19:36

"공정법 등 빠르면 다음달 마무리"…밀어붙이기 입법 나선 슈퍼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법, 상법, 주택법 등 주요 입법과제로 내세운 법안을 이르면 다음달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177석' 의석을 무기로 밀어붙이기 입법에 나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

2020.05.28 16:42

코로나보다 무서운 '슈퍼 여당'의 공약 바이러스 [여기는 논설실]

각당의 공약은 총선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선거가 치뤄진 탓인지 이 인과관계를 따지는 전문가는 별로 없다. 하지만 압승한 집권 여당의 총선 정책공약집이 갖는 무게감은 선거 전에 비할 바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2020.04.21 08:32

슈퍼 여당 '1호 공약'에 긴장하는 롯데·신세계

4·15 총선이 여권의 압승으로 끝나자 유통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공동 정책 공약 1호로 발표한 ‘복합 쇼핑몰의 출점·영업 제한’ 법안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 ...

2020.04.16 17:44

박관용 "與, 지지세력만 보는 정치 안돼…野와 더 대화를"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승리로 책임감이 커진 만큼 앞으로는 야당 대표들과 더 대화해야 합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사진)은 1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집권 3년간 야당...

2020.04.16 17:43

단독 법안처리 가능해진 與…"시장 거스르면 '경제 활력' 못살려"

“꿈의 숫자를 얻었지만 두려운 결과이기도 하다.” 여당의 21대 총선 전략을 책임진 이근형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16일 물러나면서 남긴 말이다. 단독 180석이라는 역사상 전례 없는 의석을 확보한 결과에 대한 겸양의 말이었지만 사실이 그렇다...

2020.04.16 17:33

"슈퍼 여당, 경제부터 살려라"

“지금 당장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교정 수술이 급한 게 아닙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자 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이젠 멈춰서기 직전인 경제를 살리는 일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총선이라는 ...

2020.04.16 17:33

법정최고금리 '年 20%로 인하' 가능성

금융권은 21대 국회에서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으로 대표되는 정부·여당의 금융정책 추진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혁신금융은 핀테크 육성에, 포용금융은 소비자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우선 문재인 대...

2020.04.16 17:31

이낙연·박원순 '우군' 대거 입성…李·朴 '차기 대권 행보' 힘 실린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을 한 달여 앞두고 치러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전례 없는 압승을 거두며 잠재적 차기 대권 후보와 그 계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힘이 실린 것은 ‘이낙연계’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이...

2020.04.16 17:18

巨與, 공수처 정치적 이용땐 검찰·법원 독립성 훼손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오는 7월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야권의 견제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휘둘릴 경우 검찰과 법원 등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고위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이 더욱 심해지는 등 부작용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공수처장 임명에서 보수 야권은 비토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졌다. 고위공직자...

2020.04.16 14:21

역대급 거여(巨與) 나왔다…'단독개헌' 빼고 무소불위 의회권력

90년 3당 합당후 첫 절대다수 여당…거칠 것 없는 법안·예산·인사 처리 전망 중앙·지방정부 이어 입법권력도 손 안에…완전한 국정 주도권도 확보 통합당 참패 쓰나미에 리더십 공백…정부&middo...

2020.04.16 11:46

출구조사, 이번에도…여 과반압승 맞췄지만 '슈퍼여당' 적중실패

최고·최저치와 실제 득표율 달라 …72억원 투입에도 정확도 의문시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확보해 '슈퍼 여당'이 됐지만, 거액을 들인 지상파 3사(KBS·MBC&...

2020.04.16 11:45

"코로나 지원금 전 국민에 지급"…거대 여당, 정부 압박 나서나

정부가 재산 20억원이 넘는 고액자산가 등 12만5000가구에게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소득 상위 30% 가구까지 합치면 총 796만가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셈이다. 하지만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이 4....

2020.04.16 11:39

'슈퍼여당' 발돋움한 민주, 개헌 드라이브 걸까…단독 발의 가능

단독 180석으로 막강한 입법 추진력…범여 연합해도 개헌선엔 아직 못미쳐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180석을 확보해 유례없는 '슈퍼여당'으로 발돋움하면서, 21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다시 탄...

2020.04.16 11:14

김종인 "여당 견제할 작은 힘 남겨줘 감사…야당도 변할 것"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대위원장이 "솔직히 아쉽지만 꼭 필요한 만큼이라도 표를 주신 것에 감사하다. 정부 여당을 견제할 작은 힘이나마 남겨주셨다"고 16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총선 결과 관련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 결과를) 야당도 변...

2020.04.16 09:38

거대 여당 탄생에 경제방향 유지될 듯…코로나 지원금은 확대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국회 의석의 4분의 3인 180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경제정책방향이 유지될 전망이다. 특히 긴급재난지원 지원 대상을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1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총선 과...

2020.04.16 09:34

'수도권 싹쓸이' 민주·시민, 180석 유력…거대 여당 탄생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그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시민당)이 21대 총선에서 단독으로 국회 전체 의석(300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 확보가 유력하다. 전국 개표율 98.6%를 기록 중인 16일 오전 5시 35분 현재 253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 후...

2020.04.16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