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주요 관광지에 '무료 와이파이'… 중소기업 직원엔 10만원 휴가비

내년부터 시내버스와 주요 관광지에서도 공공 와이파이 이용이 가능해진다. 공립 어린이집 450곳이 새로 들어서고, 저소득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전용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정부가 29일 내놓은 ‘2018년 예산안’에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예산 사업...

2017.08.29 19:09

치매안심센터 252곳· 요양시설 192곳 확충

146조2000억원에 달하는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취약계층 소득 지원 △서민의 생활비 경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취약계층 소득 지원을 위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대상 기초연금이 현행...

2017.08.29 19:07

병장 월급 40만원으로… 장병 보디워시에 48억

정부가 내년 병사들의 월급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보급품으로 보디워시를 지급하는 등 장병 복지를 대폭 확대한다. 신변보호 대상자 주거지에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지원하는 등 생활 안전 관련 사업도 늘린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

2017.08.29 19:04

'뱀장어 고속도로' 설치… 양식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

정부가 내년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 여성 청소년(11∼18세)을 대상으로 생리대 등 위생용품 구매비용을 처음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입양한 반려견 ‘퍼스트 도그 토리’처럼 버려진 동물을 분양받을 경우 질병 진단키트, 예방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등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반영됐다. 뱀장...

2017.08.29 19:01

조세부담률 19.6% '사상 최고'… 1인당 세금 680만원 꼴

국민 조세부담률이 내년 20%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부자 증세’를 표방한 세법 개정과 수출 회복 등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으로 세수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18년 국세 세입예산안에서 내년 국세로 268조2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본예산을 짤 때의 올해 세수 전망치...

2017.08.29 18:59

김동연 "복지도 투자 … 재정건전성 관리 가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018년 예산안이 복지 퍼주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수요 측면 경쟁력을 높여 잠재 성장률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8.29 18:57

5년 내내 세수 '장밋빛 전망'… "돈 풀어도 재정 문제 없다"는 정부

정부는 29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간 재정지출을 경제성장 속도보다 더 빠르게 늘려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세수 호조세가 이어지는 등 내년 이후 경기 회복으로 재정 수입이 양호할 것...

2017.08.29 18:56

복지 지출에 예산 3분의 1 넘는 146조… 미래 투자는 대폭 '가위질'

429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2018년 예산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 확대 등 공약을 이행하는 데 주력했다.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확대,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등 국정과제 예산(18조7000억원)을 모조리 반영했다. 최저임금 인상 직접 지원, 건...

2017.08.29 18:53

'줄일 수 없는 돈' 의무지출 비중 첫 50% 돌파

정부 예산에서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의무지출 비중이 내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등 갈수록 증가할 전망이다. 의무지출은 필요에 따라 규모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비중이 커질수록 ‘예산 운용 경직성’도 함께 커질 것이라는 ...

2017.08.29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