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위와 합치고…감독 독립성 법으로 보장해줘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합쳐야 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슈퍼갑 금융감독원 대해부’ 시리즈를 게재한 뒤 금융업계 종사자와 전·현직 금감원 관계자 등이 내놓은 공통된 의견이다. 금감원이 금융사고 예방과 건전성 감...

2020.03.19 17:07

美, 은행·증권·보험 감독기구 '분리'…소비자보호 강화가 글로벌 추세

나라마다 금융감독체계는 금융 역사 및 발전 과정별로 차이가 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싱가포르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업무를 한 곳에서 맡고 있는 이른바 ‘통합형’ 국가다. 반면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영미계 국가는 ‘분리형...

2020.03.19 17:07

금융위·금감원 '원팀' 강조하지만…팀플레이는 20년째 엉망

“두 기관 사이에 갈등은 없습니다.”(은성수 금융위원장) “패싱(무시)으로 보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두 수장은 지난달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입을 모았다. 우리&midd...

2020.03.19 17:05

3개월 만에 혁신 핀테크 개발해도…금감원 늑장에 출시는 1년뒤

“금융위원회와 얘기할 때는 진심 어린 조언과 도움을 받는다고 느끼는데 감독기관과 얘기하다 보면 진행되는 게 없다.” 지난해 9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핀테크 스케일업’ 행사에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법인명) 대표...

2020.03.15 17:05

'슈퍼 금소처' 탄생…기대·우려의 두 시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월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금융소비자보호처 확대였다. 금소처는 기존 6개 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조직이 커졌다. 소비자 부문이 피해 예방(사전적)과 권익 보호(사후...

2020.03.15 17:00

핀테크 유니콘, 한국은 토스 1곳뿐…'스케일업 환경'이 척박하다

전 세계 60개의 핀테크(금융기술) 업체가 ‘유니콘 기업’ 반열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가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 이상인 스타트업을 말한다. 하지만 이 중 한국 업체는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를...

2020.03.15 16:59

키코·DLF·라임사태…금감원, 부실 방치하고 뭉개다 禍 키웠다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건에서 이상징후를 파악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놓쳤다. 불완전판매가 본지 첫 보도(2019년 8월)로 알려지기 전인 4월부터 금감원에는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고 있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작년 10월 국회에서 DLF...

2020.03.12 17:25

외환위기 후 1999년 탄생, 금융위와 역할 분담 '애매'…공공기관으로 전환 주장도

금융감독원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1998년 외환위기다. 기업부실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반성이 있었다.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금융감독기구를 통합해 금융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받아들인 정...

2020.03.11 17:37

"금감원, 현장 모르고 不通…예방보다 뒷북제재에 몰두"

“금융회사엔 폭압적 제재, 감독 부실 책임은 모르쇠.” “문제점이 뭔지 모르니 자료 요구만 방대해진다.” 금융권의 현직 대관(對官)업무 담당자들이 털어놓은 금융감독원의 모습이다. 파생결합펀드(DLF), 키코, 라임 사태 등 대...

2020.03.11 17:29

255억 '키코 배상 권고'에 은행들 정면반발…체면 구긴 금감원

“키코(KIKO·외환 파생상품) 문제를 분쟁 조정 아젠다로 올려놓은 것이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가장 잘한 일’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은...

2020.03.11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