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에 약한 위치정보법… 구글 제재 '맹탕' 가능성

'위치정보 무단수집'에 檢 고발만 가능…과징금 법안은 국회 의결 필요 구글이 안드로이드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근 우리 당국이 진상규명에 나섰지만, 결국 아무 조처도 못 하는 '맹탕 조사'로 끝날 수...

2017.11.30 07:06

"상업적 위치정보서비스 2년새 5배 급증"

안형환 의원 "사생활 침해 우려" 상업적인 위치정보제공 서비스의 이용 건수가 2년 사이 다섯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긴급구조 이외의 목적으로 서비스된 위치정보 서비스의 이용건수는 21억6천여건이었다. 이는 2008년 4억여...

2011.09.15

"지난밤 네가 어디 있었는지 다 알고 있다"..위치정보서비스 2년새 5배 급증

상업적인 위치정보제공 서비스의 이용 건수가 2년 사이 다섯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긴급구조 이외의 목적으로 서비스된 위치정보 서비스의 이용건수는 21억6천여건이었다. 이는 2008년 4억여건, 2009년 8억여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반면 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된 위치정보서비...

2011.09.15

애플ㆍ구글에 이어 MS도 '위치정보수집' 피소

애플과 구글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MS)도 윈도폰7 운영체제(OS)로 구동되는 모바일 기기들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경쟁사들이 피소되던 당시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온 MS에는 이에 대한 비판과 함께 윈도폰7 운영체제(OS)를 내세워 스마트폰 시장에 본격 ...

2011.09.02

MS, 윈도폰 위치정보수집 관련 피소

마이크로소프트(MS)가 스마트폰 운영체계(OS)인 윈도폰7로 구동되는 모바일 기기들이 고객의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현지 언론들이 1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시간주에 거주하는 레베카 쿠지노는 MS의 OS가 외견상 위치추적기능이 정지돼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

2011.09.02

미래로 "아이폰 위치정보수집, 애플 본사에 소송"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에 맞서 2만6000여명을 이끌고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소송인단이 미국 애플 본사에 직접 소장을 보내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법무법인 미래로 등에 따르면 애플코리아가 창원지방법원이 송달한 집단소송 소장과 소송안내서 중 애플 본사로 보내는 분량을 반송해 소송인단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미래로 ...

2011.09.01

애플, 위치정보법위반 과태료 300만원 납부

애플이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위법' 판정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에 과태료 300만원을 냈다. 이에 따라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 논란에 대한 방통위의 조치가 마무리됐다. 방통위는 1일 "애플코리아가 과태료 납부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달 26일 과태료 300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애플코리아는 과태료를 내기 전 방통위의 판정을 수용하느냐의 문제를 두고...

2011.09.01

소셜커머스 쿠팡, 위치정보기반 앱 정식 출시

소셜커머스 쿠팡은 위치기반서비스 (LBS) 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지역 상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 정식 버전을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고 31 일 밝혔다 . 쿠팡 앱 사용자는 '쿠팡타임' 서비스에서 시간·종류·할인 등의 카테고리를 통해 현재 위치에서 실시간으로 사용 가능한 상품 정보를 조회, 구매할 수 있으며 취소...

2011.08.31

아이폰 위치정보 집단소송 승소 가능성은?

2만7천여명이 원고로 참여한 아이폰 위치정보 집단소송이 17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지난 5월 전자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규모인 이번 집단소송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국내에 아이폰이 300만대 이상 팔렸지만 이번 1차 소송에는 아이폰 사용자의 1%에 못미치는 2만7천612명만 참여했다.7월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소송인...

2011.08.17

'위치정보 수집' 애플ㆍ구글 제재

애플과 구글이 스마트폰 사용자 위치정보를 수집한 뒤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한국 정부로부터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받았다. 두 회사가 위치정보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기는 세계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애플에 대해서는 300만원에 시정명령을,구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각각 내렸다. 방통위는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2011.08.03

방통위 "애플 위치정보 수집은 위법"…과태료 300만원

애플과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태료와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애플과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논란이 제기, 정부가 조사에 착수한 경우가 있지만 위법 결정을 내리고 처벌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방통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애플코리아와 구글코리아가 위치정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애플에 과태료 30...

2011.08.03

아이폰 위치정보수집 집단소송 관심 폭주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애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법무법인 미래로는 15일 오전 9시30분 현재 아이폰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www.sueapple.co.kr)를 통해 1만1천여명이 소송참가 전 단계과정으로 인적사항을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천여명은 휴대...

2011.07.15

아이폰 위치정보수집 집단소송에 뜨거운 관심

신청 사이트에 1만1천여명 등록..1천여명은 소송비용 결제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애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다.법무법인 미래로는 15일 오전 9시30분 현재 아이폰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www.sueapple.co.kr)를 통해 1만1천여명이 소송참가의 전 단계과정으로...

2011.07.15

아이폰 위치정보수집 집단소송 추진…참가단 모집

애플코리아가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주장한 아이폰 사용자에게 실제 위자료를 지급하면서 애플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애플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로부터 최근 위자료 100만원을 받은 김형석(36) 변호사가 소속된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는 인터넷을 통해 위치정보 수집 피해 소송 참가단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미래로는 소송참가절차를 ...

2011.07.14

방통위, '애플 위치정보수집' 내달 초엔 결론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과 구글의 미국 본사에서 진행한 조사를 마쳤으며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전체회의를 열어 위법성 판단 및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미국에 있는 애플과 구글 본사의 실무자들을 만나 스마트폰을 통한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 논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돌아왔다"며 "최종 결론은 방통위...

2011.07.14

"아이폰 위치정보수집 집단소송 추진"

애플코리아가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주장한 아이폰 사용자에게 실제 위자료를 지급하면서 애플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국내에서 추진된다. 미국 애플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로부터 최근 위자료 100만원을 받은 김형석(36) 변호사가 소속된 경남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는 인터넷을 통해 위치정보 수집 피해 소송 참가단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미래...

2011.07.14

애플, 위치정보 위자료 지급 파장은?

애플코리아가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신청한 개인에게 실제 위자료를 지급하면서, 이번 위자료 지급이 유사한 다른 소송 등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다만, 이번 위자료 지급은 애플 측이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지 않을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애플 측의 대응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2011.07.14

위치정보

민간 항공기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 때는 1962년이다. 각종 운항 자료와 조종실 대화 내용을 저장하도록 했다. 2002년까지는 29가지 정보만 담았으나 이젠 비행기 항로를 비롯 속도 고도 성능 등 90여가지가 기록된다고 한다. 요즘엔 택시 버스 자가용 등 자동차에도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게 유행이다. 사람의 위치정보를 확인해온 역사는 훨씬 오래...

2011.07.14

방통위, 애플·구글 본사에 '위치정보' 조사단 파견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스마트폰을 통한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 논란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에 있는 애플과 구글의 본사에 조사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애플과 구글이 제출한 '위치정보 수집 논란 관련 해명 자료'를 현지에서 검증하기 위해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6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지난 5일 미국으로 떠나 오는 ...

2011.07.07

"위치정보 서비스 뜨는 이유는 실제 생활과 유사하기 때문"

"위치 정보를 활용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각광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 교류하는 형태와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지요. 부모님에게 오늘 하루 어디 다녀왔는지 시시콜콜한 일상을 이야기할 때를 생각하면 될 겁니다. "나빈 셀바두레이 포스퀘어 공동창업자(29 · 사진)는 최근 인터넷 업계에서 불고 있는 위치기반서비스(LBS) 붐에 대해 ...

201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