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장 스미싱' 9000만원 대출 피해…법원 "안갚아도 돼"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스미싱(문자를 이용한 금융범죄) 피해자가 도용된 명의로 생긴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금융회사가 화상 통화 등 더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정부 가...

2024.08.08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