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 주기적으로 변경해줘야 하는 이유

법인 설립 시 조직 구조와 업무 운영 등에 관한 기본 규약을 명시한 문서인 ‘정관’ 작성은 필수이다. 정관은 주주와 경영진의 이익 창출을 위한 방침을 규정하며, 기업의 지배구조와 인사관리 지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정관은 회사의 자치 법규가...

2024.12.23 15:26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ISO 45001 인증으로 가능하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근로자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2021년 법 제정 당시 소규모 사업장이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였는데, 이 기간이 올해로 만료된 것이다. 따라서 50인 미만...

2024.12.23 10:52

가지급금 횡령, 모르면 형사처벌 받는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을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회사에 자금이 부족하면 개인 자금으로 충당해서 쓰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법인은 다르다. 대표이사일지라도 마음대로 법인 자금을 사용할 수 없고, 임의로 사용한 자금은 회계상 ‘가지급금&r...

2024.12.20 10:05

자기주식으로 처리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

상장기업은 주식을 경영 전략으로 이용한다. 중장기적인 계획에 맞춰 주식가치를 관리하고, 자연스럽게 주식을 이동한다. 그리고 주식가치를 높이거나 최대 주주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활용한다. 기업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면, 유통 가능한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

2024.12.16 16:03

법인세법상 세 부담을 높이는 가지급금

의료기기 생산업체인 S사의 윤 대표는 12억 원에 달하는 가지급금을 발생시켰다. 영업 활동을 하며 사용한 리베이트 및 접대비 명목의 지출이 가장 컸다.법인세법은 세무조정을 통해 회계기준상의 재무제표를 법인세법에 따른 재무제표로 변경해 당해연도의 법인세를 부과한다. 세무...

2024.12.16 15:01

비상장사의 자사주 매입이 증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증가하고 있다. 상장기업은 주식가치 관리를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경영진의 책임 경영 강화와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한다. 즉, 자사주를 매입해 자기주식의 현재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외부에 알리는 것으로 주가...

2024.12.16 09:24

미처분이익잉여금,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이익잉여금은 영업 활동과 영업 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배당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리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자금을 뜻한다. 즉, 순자산가액에서 법정자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하며, 하위 항목으로는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이 있다....

2024.12.13 16:46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배당을 했다면?

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보유한 주식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 7월까지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CEO와 대주주가 명의신탁주식 보유 후 실명 전환한 사례가 총 64건으로 전환 당시 지분가액은 1조 35억 원이었다...

2024.12.12 17:52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해법, 가업상속공제

국내 중소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로 인해 가업승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업승계 문제가 중소기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승계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아버지께서 평생 일구신...

2024.12.03 16:50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상시 근로자 사업장까지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따라서 중소기업도 반드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산...

2024.12.03 11:15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고 공정해야 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기술에 대해 회사가 수용하는 경우 직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경우 기업이 권리를 승계받거나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2024.11.21 15:37

명의신탁주식 환원이 어려운 이유

명의신탁주식은 주주명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상이한 주식을 뜻한다. 2001년 7월 23일 상법 개정 전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발기인 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상법 규정에 따라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다.하지만 배당소득을 낮추...

2024.11.21 14:29

돈 관리를 잘해야 가지급금 리스크 줄인다

대부분의 기업은 외부 일정에 맞춰 12월에 기말결산을 한다. 결산하는 과정에서 신경 써서 봐야 하는 항목으로 ‘가지급금’이 있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하게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2024.11.15 15:24

중소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거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해 중소기업도 비교적 쉽게 세금 절감과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일정 수 이상의 연구 전담 인력과 독립적 연구 ...

2024.11.15 15:12

비상장사가 정기적으로 배당하는 이유

기업마다 중간배당에 대한 발표를 이어가며, 이를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등 배당을 활용하는 곳이 많다. 배당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잉여금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회사가 일정 금액 이상의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이 가능한데 이것을 상법상 배당가...

2024.11.12 16:19

신용도 떨어뜨리는 가지급금..어떻게 해결할까

공업·환경·식품·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군에 사용되는 물질을 개발하는 S사는 공업용 제품뿐 아니라 식품 첨가제, 2차전지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해외 기업과 사업 제휴를 맺고, 공장 설비를 늘릴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신용 문제로 투자금을 확보...

2024.11.11 08:26

법인세 낮추는 직무발명보상제도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경우 회사가 이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대신,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

2024.11.11 08:14

명의수탁자의 변고 시 명의신탁주식은 어떻게 될까

정밀부품을 제조하는 J사의 정 대표는 법인 설립 당시 주당 5천 원의 주식으로 1만 2천 주를 명의신탁했다. 5년 전에는 증자를 하며 추가로 1만 2천 주를 명의신탁했다. 증자 시점의 주식평가액은 14만 원이었다. 문제는 과세당국으로부터 명의신탁주식을 이유로 약 24억...

2024.11.06 08:20

ISO인증으로 ESG경영 실천한다

최근 기업 경영의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ESG 경영이 자리 잡고 있다. ESG 경영은 기업 이미지 제고, 장기적인 투자 유치, 고객 신뢰 형성에 큰 도움을 준다.ESG 경영은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그리고 지배구조(...

2024.11.05 17:34

비상장주식 가치 띄우는 미처분이익잉여금, 자사주로 처리하자

상장기업의 주식 이동은 자연스럽다. 주식가치 관리를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경영환경에 따라 내부 관리를 하는 등 빈번하게 주식을 이동한다. 하지만 비상장기업은 주식 이동이 드물게 이뤄지며, 대부분은 설립부터 폐업까지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다.비상장기업은 기업의...

2024.11.05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