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 피해자 350명에 '2인조 경호' 지원

경찰청이 가해자의 위협에 노출된 고위험 범죄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민간 경호원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피해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던 민간 경호 지원사업 대상을 전국 350명으로 넓히...

2025.03.09 10:51

'양말 기부 천사' 아내 뼈 부러뜨린 남편…징역 2년

아내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5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수 송가인의 이모인 피해자는 오랜 기간 양말 기부 활동을 해 '양말 기부 천사'로도 불렸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2025.02.14 13:07

"스님은 내 남자" 주지스님 스토킹·협박한 전 연인 벌금형

연인 관계에 있던 주지스님이 이별을 통보하자 그를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신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

2025.01.30 16:34

엄마 앞에서 딸 살해…'구미 스토킹 살인' 서동하 사형 구형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 한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서동하에게 사형이 구형됐다.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동하에 대한 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

2025.01.07 22:58

"탄핵 촉구 문자 보내자" 여당의원 전화번호 공개한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메시지를 전송하라며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휴대전화를 공개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민주노총의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2024.12.16 20:49

오피스텔 추락사 여성 스토킹 혐의 20대, 항소심서 감형

평소 지나친 집착과 스토킹으로 여자친구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는 2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

2024.11.22 14:42

성관계 촬영물 유포 협박했지만…대법 "소지 입증 못하면 처벌 못해"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더라도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024.11.19 12:00

처음 본 20대 여성에 "예쁘네"…'성매매' 제안한 60대男 최후

성범죄로 두 차례나 징역을 산 60대가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따라가 성매매를 제안했다가 세 번째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

2024.11.17 10:51

나이 속이고 23살 연하 만나더니…들통난 50대男 결국

나이와 혼인 여부를 속인 채 무려 23살이나 어린 여성과 사귄 50대가 결별 통보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다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

2024.10.09 14:07

당근마켓으로 전 남친에 연락한 女…'스토킹 혐의' 처벌은?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에게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연락을 한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장성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20...

2024.10.01 18:33

"성관계 몰카 신고하겠다"…이별 통보 받자 허위사실로 남친 협박한 20대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임신했다가 유산했다', '성관계 몰카 촬영했다고 복무 중인 군부대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협박 내용은 허쉬 사실로 밝혀졌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

2024.10.01 13:17

"집까지 찾아와"…래퍼 빈지노, 스토킹 혐의 30대 女 고소

유명 래퍼 빈지노(37·본명 임성빈)가 자신을 스토킹한 혐의로 30대 여성을 고소했다고 26일 뉴스1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빈지노는 지난 8월 5일 오후 6시께 자신의 자택을 찾은 30대 여성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A씨는 지난해에도 빈지노가 공동대표로...

2024.09.26 07:08

'반려자로 받아줘' 걸그룹 스토킹 50대, 반성한다고 했더니…

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에게 수백 차례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간 스토커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조정래·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

2024.09.06 18:49

층간소음에 "왜 피해줘" 쪽지 붙였다가…스토킹 처벌 받았다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위층 집에 찾아가 수차례 쪽지를 붙이고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강하게 두드린 50대가 '스토킹' 죄로 처벌받았다.1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절도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

2024.09.01 10:09

"데이트 비용 절반 돌려줘"…전 여친 스토킹한 30대 벌금형

데이트 비용을 내놓으라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스토킹한 3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18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김경찬 부장판사)은 공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B씨는 지난해 9월 ...

2024.08.18 14:45

흉기 들고 전 여친 집 외벽 탄 현직 소방관…40㎞ 음주운전도

흉기를 소지한 채 전 여자친구 집 외벽을 타고 내부에 침입하려고 시도하다가 검거된 현직 소방관이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강지현 당직판사는 1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특수협박, 음주운전,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현직 소방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

2024.08.17 20:20

'김여사 명품백' 최재영 목사,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4일 오전 소환했다.오전 9시 50분께 경찰에 출석한 최 목사는 "들어갈 때마다 '이런 선물을 준비...

2024.07.04 11:27

"전 직장동료가 4년간 쫓아다녀"…경찰, 30대 남성 체포

같은 직장에 다녔던 여성을 수년간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형사 입건됐다.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직장과 주거지를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1...

2024.06.15 20:10

10대 여친에 "120만원 주면 완전 이별"…돈 부쳤더니

완전 이별을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서 120만원의 돈을 받고도 스토킹을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24.05.18 07:29

경찰 "김건희 여사 스토킹 피해 수사 필요"…직접조사는 아직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스토킹 피해 고발에 대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우 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에게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기...

2024.04.29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