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질 때 각서 쓰고도 200차례 연락·스토킹한 50대

헤어질 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옛 연인을 1년 넘게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2023.10.05 15:37

"폭행이 뭔지 보여주겠다"…층간소음에 이웃 스토킹한 男 벌금

40대 남성이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가족을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

2023.08.01 15:38

대법 "양형기준 정비"…기술유출·전세사기 처벌 강화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유출 범죄와 전세사기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을 반영해 양형기준을 수정키로 했다.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다듬고, 양형기준이 없었던 스토킹 범죄와 동물 학대 범죄는 새롭게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오후 제12...

2023.06.13 11:25

"호감 느껴"…20대 꽃집 사장에게 문자 600통 보낸 60대男

꽃가게를 운영하는 20대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600통 넘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2022.12.28 15:24

직장 동료 살해하려고 이사까지…소름 돋는 스토커의 계획

전 직장 동료를 따라다니며 스토킹하고 살인까지 계획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9일 수원고법 형사2-2부(재판장 김관용)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야간 주거침입 절도 등 혐의 항소심에서 A씨(27)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

2022.10.09 14:19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동료 여성 역무원을 오랜기간 스토킹 끝에 살해한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가 1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며 영장을 발부했다.전씨는...

2022.09.16 21:05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 전모씨 구속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 전모씨 구속오현아 기자

2022.09.16 20:49

"왜 안 만나줘"…스토킹 범죄 가해자 처벌은 '미미'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첫째 딸을 스토킹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 대부분이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경찰청으...

2021.04.24 08:37

女동료에 흉기 휘두른 20대 남성…경찰 "구속영장 신청"

경찰은 30대 여성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A(28)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30분께 직장동료인 B 씨가 사는 안산시 다세대주택 앞에서 B 씨에게 흉기를 ...

2021.04.20 20:57

또 스토킹 범죄…직장동료 여성 집 찾아가 흉기 수차례 찔러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경기도 안산에서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다.  19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직장동료인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20대&...

2021.04.19 11:02

10만원 벌금→최대 징역 5년…스토킹 했다간 큰코다친다 [내 삶을 바꾸는 법]

앞으로 스토킹을 저지르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진다. 경범죄로 분류된 스토킹(지속적 괴롭힘)이 정식 범죄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지금까지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상 ...

2021.03.24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