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구 튕긴 건 예측불가한 사고"…중대재해법 무죄 이끈 율촌

법무법인 율촌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중 두 번째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첫 무죄 판결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여부 자체가 쟁점이었는데, 이번엔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임에도 기업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2024.12.29 17:25

서울반도체, 필립스에 LED 특허전 승소

서울반도체가 세계 1위 LED(발광다이오드) 기업인 필립스와의 LED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26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특허법원은 지난 17일 필립스가 제기한 ‘서울반도체의 LED 특허기술(CRI 70) 무효 소송’에서 서울반도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필립스는 2017년 3월부터 독일에서 판매해온 CRI 70 기술 적용 제품을...

2024.12.26 17:24

서울반도체, 또 특허 승소…"필립스, 7년간 팔린 제품 회수해야"

서울반도체가 독일서 세계 1위 발광다이오드(LED) 기업인 필립스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하고 '7년간 판매된 필립스 조명 전량 리콜(회수)' 판결을 받아냈다. 지난 17일 필립스가 제기한 '서울반도체의 발광다이오드(LED) 특허 기술(CRI 70)...

2024.12.26 16:00

메디톡스 16승의 비밀…'3실 법칙' [화우의 바이오헬스 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재판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2024.12.11 07:00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강제 수용당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10일 김모씨 등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 14명과 또 다른 피해자 27명이 각각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개인별 인용 금액 원금과 소 제...

2024.10.10 17:51

꼼수 SPC에 '법인격 부인론' 적용…25억 투자금 반환 이끈 바른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투자사가 시행사에 투자한 채권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기각된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인용됐다. 항소심부터 투자사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이 특수목적법인(SPC)에 ‘법인격 부인’ 이론을 적용하는 등 치밀한 전략이 빛을 ...

2024.09.01 17:44

한강 매점에서 6년 무단영업…서울시 61억 손배소 승소

한강공원 내 매점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한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 점주 조합이 서울시에 6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2024.02.21 15:09

SK에너지, 35억원대 환급금 소송 승소…"실제 운항 거리 반영해야"

원유 수입의 다변화를 위해 중동 대신 유럽과 아프리카 등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기업은 실제 유조선 운항 거리에 따라 운송비를 지원받도록 석유수입부과금 일부를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

2024.02.04 10:14

'바이든-날리면' 보도, 정부가 승소…"MBC 자막조작 무책임"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12일 판결했다. 당시 MBC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미국 대통령)은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발언했다고 보도했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2024.01.12 18:15

'바이든, 날리면' 사건 외교부 승소…법원 "MBC 정정보도"

법원이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논란이 된 MBC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

2024.01.12 10:31

'위안부 피해자 승소' 손해배상 판결 확정…실제 배상은 미지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판결이 9일 확정됐다. 일본 정부가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용...

2023.12.09 09:22

테슬라, 자율주행 사고 소송 이겼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과 관련한 사망 사고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배심원단은 차량에 제조상 결함이 없다며 테슬라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이 다른 비슷한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카운티법원에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열린 재판에서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9 대 3 의견으로 테슬라에 배상 ...

2023.11.01 18:17

"오토파일럿에 결함 없다"… 테슬라, 사망사고 첫 소송서 승소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과 관련한 사망사고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차량에 제조상 결함이 없다며 테슬라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과가 이후 비슷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

2023.11.01 11:57

도로공사, IT시설 근로자 불법파견 소송 승리…분쟁 기류 바뀌나

한국도로공사가 교통관리시스템 등 고속도로 정보통신시설을 관리하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과의 불법 파견 소송전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도로공사가 과업지시서를 두고 용역업체들에 어떤 업무를 해야하는지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서 이 업체들의 직원들을 상대로 지휘·명령을 했다고는 ...

2023.09.04 14:45

법원 "尹대통령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람 비용과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

2023.09.01 14:48

"영탁막걸리 상표 떼라"…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승소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민사소송 1...

2023.07.30 14:13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 美 SEC 소송서 승소…리플·코인베이스 급등

암호화폐 리플(XRP)을 발행하는 리플랩스가 3년간 이어온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미 법원이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리며 다른 암호화폐들도 당국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다는 평가다. 이날 리플과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가가 급등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법원...

2023.07.14 07:12

삼성전자, 경쟁업체로 옮긴 전 연구원 전직금지 가처분 승소

DRAM(메모리 반도체) 설계 등 핵심 업무를 맡다가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연구원에 대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nbs...

2023.06.26 09:34

'만삭아내 살해무죄' 남편 승소, 31억 보험금도 받는다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이 모씨(53)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2심에서 "일시금으로 이씨에게 2...

2023.06.08 20:20

배우 윤태영, 부친에게 받은 '30억대 주식' 세금 소송 일부 승소

배우 윤태영(49)씨가 부친인 윤종용(79)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30억원대 주식과 관련해 벌인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윤씨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추가된 증여세...

2023.06.05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