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영농민 가족 승소판결 뒤집어

노동부가 발간한"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자영농민의 수입을추정할만 한객관적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민사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1일 박정애씨(경남김해군대동면덕산리566)등 2가족 0명이(주)부산가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상고심에서 이같은 이유를 들어 부산가스에 모두 1억4천9백만원의 지급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

1990.11.01

평민당, 해임교사 승소판결 "환영" 논평

민주당은 전두환씨의 연내 증언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자23일 이기택 총무와 강삼재 대변인이 나서 조기증언을 촉구하는등 전씨와여권에 대한 압력을 가중. 특히 이기택 총무는 강대변인의 조기증언촉구 성명에 이어 "전씨의연내증언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예상되는 정국의 혼란과 책임소재에 대해 전적으로 정부여당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 이총무...

198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