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1절 100주년' 대규모 특별사면 단행…시국사범 대거 포함

정부가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시국·민생사범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작업에 들어...

2019.01.10 08:57

금년 시국사범 구속자 1천 7백여명..6공출범이후 4천여명

6공출범이후 지난 11월말현재 구속된 시국사범은 모두4천20명이며 해마다 증가추세룰 보이고 있다고 평민당이 20일 발표했다. 평민당이 이날 시국관련 구속자현황을 발표, 지난 88년에는 7백79명,89년 1천5 백15명, 올들어 11월말까지 1천7백26명등 4천20명으로 하루평균4명이라고 주장했다. 평민당은 이같은 시국사범 구속자수는 지방조직과 전국 각사회단...

1990.12.20

시국사범 28명 무기한 단식농성

재무부는 26일 책을 구입할수있는 도서상품권의 발행을 허용하겠다고밝혔다. 도서상품권의 발행주체는 문화부가 추천하는 출판협회 출판금고등출판관련단체들로 하고 여기에 가맹한 서점들이 상품권을 책과 교환토록했다. 상품권발행은 지난 75년12월 건전소비생활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중단된 이후 15년만에 공식으로 재개되는 것이다. 그러나 도서상품군만을 허용하고 그밖의 다...

1990.10.26

마산교도소 시국사범 34명 집단 항의소동

서울지검은 일본 유럽 미국 중국등지에서 피부마사지크림등 단순 미용화장품을 수입한뒤 이들 화장품이 의약적 효능이 있는양 과대선전해 비싼값에 팔아온 주식회사 성신(대표 김병철)등 30개 화장품수입판매회사를 적발,약사법위반혐의로 27일 보사부에 통보해 행정처분등을 받도록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화장품 수입업자들은 그동안 국립보건안전연구원등에서이들 화장품을 단...

1990.07.27

지난해 10월이후 시국사범 61명 보석허가...대법원

지난해 10월이후 모두 181명의 시국사범이 법원에 보석허가를 신청, 이중33.7%인 61명이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풀려나고 109명은 불허가, 11명은계류중인 것으로 대법원이 6일 국회에 낸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 국보법위반자 1명 구속취소로 석방 *** 이 자료에 따르면 또 국가보안법위반자 1명이 이례적으로 구속취소결정으로풀려난 것으로 밝혀졌다....

1990.03.06

평민, 시국사범 석방결의안 제출

육사 13기 출신으로 군출신 특유의 뚝심과 의지를 갖고 있으면서도치밀한 사고력과 함께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3선의원. 특히 지난해말 정호용의원 지지서명파동의 주역으로 이름이 널리알려지게 되면서 더욱 그의 거취가 관심을 끌기 시작했는데 정의원과는학교(경북고)는 물론 군재직시에도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 온 선후배사이. 지난 77년 대령으로 예편한뒤 포...

1990.02.22

공안정국 주도 시국사범 양산 비난

전국 초/등학교 겨울방학이 오는 17일부터 26일 사이에 각 학교별로시작된다. 방학기간은 제주지역 초/중등학교가 37일로 가장 짧으며 대전지역국민학교가 51일로 가장 길다. 지역별 방학기간은 다음과 같다.============================================================== 시/도별 국 민 학 교 중/고등학교----...

1989.12.02

장세동씨등 122명 출국금지..5공비리 54명/시국사범 68명

*** 법무부 국감자료에서 밝혀져 *** 9월 20일 현재 5공비리와 관련됐거나 또는 시국사범으로 출국이 금지된사람은 모두 12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 5공비리 54 명 *** 법무부가 21일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5공비리관련출국금지자는 국회 5공특위에서 출국금지를 요청한 18명 새마을 운동중앙본부 비리사건 관련자 13명 대한선주...

1989.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