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결정에 우선해 고려할 것들

올 7월 미국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 상승률이 2%대로 내려온 것은 3년4개월 만이다. 2022년 6월 9.1%까지 올랐던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들어 3%대를 유지했는데 이제 2%대에 접어들었다. 그 결과, 미국의 9월 기준금리 인하 ...

2024.08.18 17:50

타협의 정치와 대결의 정치

바이킹이라고 하면 뿔 달린 투구를 쓰고 도끼를 휘두르며 살육을 서슴지 않는 잔인한 전사를 떠올리게 된다. 유럽인들은 유럽과 지중해 연안을 파괴하고 약탈한 그들을 피에 굶주린 야만인 또는 ‘신의 진노’라고 불렀다. 그러나 바이킹이 일찍부터 선진 정치...

2024.08.14 17:49

초변화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세계는 지금 한 치 앞을 보기 어려운 복합위기 국면이다. 한국은 물론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모든 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커진 초변화 상황이다.미·중 갈등과 러·우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의 화약...

2024.08.13 17:39

AI 기술로 휴전선을 지킨다

‘인공지능(AI) 경계작전센터’에 축적한 정보로 휴전선 전역에 걸쳐 북한의 동향을 감시할 수 있게 된다. 경기 북부 연천 지역은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 중 하나다. 육군 제5사단이 DMZ(비무장지대) 경계선에 설치된 철책의 경비를 맡고 있다. 5사...

2024.08.11 17:49

TSMC와 삼성전자가 서있는 자리

주요국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부상한 반도체를 둘러싸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의 성장세가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인다. 지난 10년간(2013~2023년) TSMC는 매출이 약 22조원에서 91조원으로 312%나 늘었지만, 삼성전자는 229조원에...

2024.08.07 17:53

국민연금, 본령에 집중할 때

국민연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수년째 연금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불신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의 연금 고갈 경고에도 당사자인 국민연금의 최우선 현안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특정 기업...

2024.08.06 17:50

트럼프가 재집권에 실패한다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세계 주요국들이 그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던 도널드 트럼프의 1기 행정부를 경험한 한국 등 미국의 우방국과 대미무역 흑자국들은 대체로 민주당의 승리를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현재...

2024.08.05 17:37

원전 수출 아직 배고프다

지난달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가 24조원대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낭보가 있었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 15년 만의 쾌거다. 그것도 세계 최초로 원전의 상업 운...

2024.08.04 17:39

미·중 기술전쟁의 승자와 그 의미

인류 역사를 통틀어 대부분의 전쟁에서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모두가 전쟁의 상처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또 전쟁에서의 승리가 한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을 보장해 주지도 않았다. 기술전쟁은 어떠한가? 2017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미&...

2024.08.01 17:31

밥값을 책정하는 법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과 이른바 스몰 토크를 할 때면 날씨 얘기만큼이나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주말엔 뭐 하세요’라는 질문이다. 연극이든 뮤지컬이든, 대극장이든 소극장이든 다양한 공연을 보면서 주말 반나절을 오롯이 자신에게 투자하기 시작한...

2024.07.30 17:37

함정 수출 경쟁력 높일 두 가지 조건

한국 조선산업에서 상선 분야는 세계 1위의 높은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함정(군사용 배) 분야는 그렇지 못하다. 현재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서유럽 국가들이 글로벌 함정 수출시장을 선도(1~9위)하고 있다.최근 국내 조선업체들이 좁은...

2024.07.28 18:00

사회에 이로운 경쟁

제로섬(zero-sum) 게임이라고 불리는 경쟁이 있다.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아니라 주어진 몫을 나누기 위한 다툼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두 항공사가 경쟁한다고 생각해 보자. 한 업체가 대대적인 광고를 해 이전에는 항공 여행을 생각해 보지 않은 소비자를 끌어들이면 ...

2024.07.24 17:58

북·중·러 '갈라파고스 브로맨스'

북한과 러시아의 안보 동조화 움직임이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 북·러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는 등 북한에 동맹 보따리를 선물했다. 푸틴 대통령이 ...

2024.07.23 17:43

이사의 충실의무란 도대체 무엇인가

상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란 ‘최선을 다해 회사에 충성할 의무’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사와 회사 간의 이해가 충돌할 때’ 회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의무가 충실의무다.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근로관계가 아니라 위임관계다(상법 제...

2024.07.21 17:14

두 번째 '한강의 기적'이 필요한 이유

오늘날 한국이 경제 강국이 된 것을 두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른다. 41년 전 정치학 박사 학위를 따고자 미국에 유학한 시절을 돌이켜 보면 격세지감이다. 당시 논문을 써야 하는데 미국 대학에도 컴퓨터가 없었다. 영문 타자기밖에 없던 때였다. 미...

2024.07.17 17:28

'메이드 인 인디아'와 韓 기업

지난 4월부터 6주간 진행된 인도 총선이 6월 초에 끝났다. 당초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인민당(BJP)이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됐으나 외려 BJP 득표율은 지난 선거 때보다 낮았다. 모디 총리는 자와할랄 네루 총리와 더불어 세 번 연임에 성공했으나 소속 정...

2024.07.15 17:25

무역 신냉전 시대, 한국의 생존 전략

유럽연합(EU)이 지난 5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7.6%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중국 전기차에 부과하던 10%에 더해 회사별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BYD에는 17.4%, 상하이자동차그룹에는 37.6%의 추가 관세를 결정한 것이다. 4개월...

2024.07.14 17:33

세수 확보보다 세출 감시가 우선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대상 업무보고는 한 편의 데자뷔였다. 야당은 세수 결손(예산보다 적은 국세 수입)의 원인을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시절과 마찬가지로 부자 감세로 지목했다. 반면 최상목 부총리는 전임자가 한 것처럼 예상보다 낮은 기업 실...

2024.07.11 17:52

밸류업 시동 거는 두 가지 열쇠

올 상반기 주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는 밸류업 논의가 뜨거웠다. 최대주주의 상속세 할증 폐지 및 최고세율 인하, 소액주주 대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신설, 배당소득 분리과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 포함, 자사주 ...

2024.07.09 17:33

북·러의 위험한 정략결혼

동북아시아 정세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조약을 체결하자,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의 살상무기 공급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북한에 초정...

2024.07.07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