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동차정비업 시설기준 완화...자가수리 법적근거도 마련

민자당 국제관계위원회(위원장 정재문)는 15일하오 국회귀빈식당에 서 오찬간담회를 갖고 내년 4월29일부터 5월4일까지평양에서 열리는 국제의회연맹( IPU) 제85차총회 참가대책등을 논의,남북교류협력 차원에서 될수록 많은 의원들이 평양총회에 참가할수 있도록대외교섭을 강화키로 했다. 회의는 현행 IPU규정상 우리나라의 경우 8명의 대표단만이 총회에참가할수 있 ...

1990.11.15

주유소 신설 신고제로...시설기준등 자치단체 위임

정부는 정유업계의 석유유통업 참여를 제한한 3.14조정명령을 폐지하고주유소신설을 자유화하되 입지/시설기준 설정권한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위임할 방침이다. 12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내년부터 석유유통업의 대외개방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정유사 -> 대리점 -> 수매상에이르는 유통계열화를 통해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1990.07.12

서울시 폐차장 시설기준 완화건의...차량 무단방치자에도 처벌

KBS사태를 수사중인 검찰과 경찰은 1일 KBS본사 농성현장에서 연행된직원 333명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인뒤 가담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빠르면 이날 하오중으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 빠르면 1일 하오중 사법처리 *** 검찰과 경찰은 이에따라 1차 공권력 투입 당시 불구속 입건된 9명중사정영장이 발부돼 수배중인 안동수노조위원장(42)등 7명을 비롯,...

1990.05.01

사설학원 시설기준등 지방에 위임...문교부

문교부는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사설학원의 시설/설비기준을 지역사회 실정에 맞게 정할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키로 했다. 문교부가 31일 입법예고한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개정안"에따르면 학원의 계열별 교습과정별 적정시설규모와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있어 수도권과 지방간에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는 사립학원의 시설과 설비기준 및 정원등을 각 지...

198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