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 재량으로 자연녹지에 아파트형공장 건설 허가

다음달부터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시장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판단하면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수 있게 된다. 또 준공업지역에 공해공장을 지을때 지금까지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6m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했으나 3m이상만 떨어지면 된다. *** 정부, 확대방안 확정 내달부터 시행키로 *** 정부는 13일 하오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공업입지공급확대방안의일환...

1990.06.13

주택조합 같은 시군에서 살때만 인정...건설부

*** 근속 2년/현지 거주 1년이상 *** 건설부는 주택조합에서 짓는 아파트는 한직장에서 2년이상 근무하거나 동일시/군내에서 1년이상 거주한 조합원들이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로만 건설토록 주택조합설립및 운용에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 내달부터 적용...국민주택 규모로 *** 이 지침은 8월1일부터 시행돼 이날 이후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분부터적용된...

1989.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