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정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과점유율 오히려 심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정부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독과점사업자)를 지정한업종의 독과점도가 오히려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3백14개 시장지배적사업자(해당품목의 전년연간매출액 3백억원이상으로 상위1개사가 50%이상 또는 3개사가75%이상점유)를 대상으로분석한 ''우리나라의 시장구조''에 따르면 상위 3개사의점유율이 80%이상인 품목이...

1990.11.19

>>> 90년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내용 (표1) <<<

*** 상공부, 90년 제조업 전망서 밝혀 *** 올해는 노사관계와 환율이 안정될 경우 국내 주요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이지난해보다 다소 나아질 전망이나 설비투자는 더욱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공부가 3일 내놓은 89년도 제조업동향과 90년 전망에 따르면 주요제조업의 생산은 일반기계, 자동차, 조선, 신발, 섬유, 시멘트가 증가세를보이고 철강과 비철금속은 수...

1990.01.03

>> 독과점업체 (시장지배적 사업자) 업종별 경영분석지표 <<

독과점업체 (시장지배적 사업자) 업종별 경영분석지표 (%)====================================================================== 매출액증감률 자기자본 부채비율 (시장지배적품목) 경상이익률업 종 --------------------------------------------------- 87 88 87 ...

1989.11.29

시장지배적 재벌기업에 특혜 초래...독과점품목 관세율 높아

** 평균관세율보다 독과점 관세율 높아 아이스크림/소세지등 ** 정부가 수입자유화시책의 일환으로 매년 관세율을 내리고 있으나 독과점품목의 관세율은 전품목의 평균 관세율보다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생산하는 독과점품목의 관세율이 높은 것은아이스크림, 조제분유, 햄, 소시지 등 농축산물 가공제품의 관세율이 30%이상이기 때문인데 농민들...

1989.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