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 뺏으면 정부가 시정권고

정부가 직접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조사하고, 적발되면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가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된다.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언론에 기술탈취 내용을 공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탈취행위 시정권고 제도를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발표했다.이 제도 목적은 큰 비용과 오랜 기간을 들이지 않고 비교적 ...

2018.06.05 18:20

무역위, 위조상품 수출업체에 시정권고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20일 남의 상표권과 의장권을 침해한 위조상품을수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주)한국토미와 무등실업에 대해 앞으로이와같은 행위를 하지말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주) 한국토미는 필립사 상표를 도용한 전구를 나이지리아에 수출하려다 적발됐다고 무등실업은 거성무역이 개발한 의장을 모방한머리장신구를 일본에 수출, 적발됐었다.

1990.02.20

IMA사와 삼전교역에 불공정 수출 시정권고

무역위원회는 2일 불공정 수출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주) 아이 엠에이와 삼전교역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할 것을 의결했다. 이들 두 회사는 모두 외국의 유명상표를 도용, 물건을 수출했다가미국세관에서 적발됐었다.

1989.11.03

상공부 무역위, 4개 업체에 불공정 수출 시정권고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5일 불공정 수출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주)카스톰 실업과 해성공업사, (주)코스타, (주)삼선양행등 4개업체에 대해 공정한 상관습 위반과 상표권, 의장권 침해수출등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불공정 수출행위를 다시 하지 못하도록 시정권고했다. 이번에 시정권고 대상이 된 업체들은 모두 수입자의 주문내용에 따라 수출품을 제조, 수출했다가 미국세관에...

1989.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