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 조작' 쿠팡에…법원 "공정위 제재 정지"

랭킹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체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멈췄다. 다만 공정위가 쿠팡에 부과한 1600억원대 과징금은 일단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쿠팡과 PB 상품 자회사 CPLB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2024.10.11 00:47

"시정명령 이행 않고 버티면 또 처벌"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틴다면 한 번 처벌했어도 추가로 기소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15년 1...

2024.06.02 18:37

대법 "관공서 시정명령 이행 안 하고 버티면 여러 번 처벌 가능"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틴다면 한번 처벌했어도 추가로 기소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면소를 ...

2024.06.02 10:06

"안마의자, 고급원목인 줄"…공정위, 세라젬 부당광고에 '철퇴'

세라젬이 안마의자 제품 목재 부문 소재에 합판을 사용하고도 마치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하다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세라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라젬은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2024.04.24 14:18

"영업 안한 여직원은 승진 탈락"…간접 성차별에 '시정명령'

중앙노동위원회가 여성 직원들이 충족하기 어려운 기준으로 승진 심사 기준을 만들어 간접차별을 한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5월 '고용상 성차별 시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두 번째 시정명령이다.  중앙노동위는 직원 1000명 규모의...

2024.01.23 11:59

택시요금 미터기 5300여대 공급 놓고…코나아이 vs 대전택시조합 갈등 왜?

코스닥 상장사인 코나아이가 대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코나아이는 조합이 최신형 요금 결제단말기를 구매한다는 계약을 맺었음에도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기존에 관계를 맺고 있던 티머니 제품을 쓰라고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티머니는 택시요금 결제단말기 시장의 최대사업자로 서울시가 최대 주주(지분율 36.1%)다....

2024.01.15 18:17

"수십억 날렸다"…코나아이, 대전택시조합 공정위에 신고

코스닥 상장사인 코나아이가 최근 대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코나아이는 조합 측이 최신형 요금 결제단말기를 구매한다는 계약을 맺었음에도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기존에 관계를 맺고 있던 티머니의 제품을 쓰라고 강하게 권유한 것을 문제...

2024.01.15 11:45

"육아휴직자는 승진 제외" 대놓고 차별 규정…중노위 '경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차별한 사업주에 대해 남녀 차별로 보고 '시정명령' 판정을 내렸다. 지난해 5월 남녀고용평등법에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내려진 첫 번째 시정명령 판정이라는 게 중노위의 설명이다. 근로자가 1000여명인 과학·...

2023.10.16 09:10

노조원 겁박한 공공노조…"탈퇴하면 조합원 권한 정지"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노사가 체결한 위법·부당한 단체협약·노조규약 124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가 단체협약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시정명령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고용부가 지난 5월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노조규약에 대해 대대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479개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48...

2023.09.26 18:26

"공무원노조가 승진심사 개입"…정부, 결국 칼 빼들었다

A 공무원 노조는 규약을 통해 노조 탈퇴를 실행하는 조합원의 권한을 정지하는 방식으로 상급 단체 탈퇴와 조직 형태 변경을 방해했다. B 공무원노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승진 심사위원에 노조 추천 위원이 30% 이상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을 뒀다. C 공공기관 노조는 자신들이...

2023.09.26 16:10

'복제약 방해' 대웅제약 과징금 소송 패소

경쟁사의 제네릭(복제약) 판매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웅제약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화)는 대웅제약과 지주회사인 대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21억4000만원의 과징금은 적법하다”...

2023.09.01 18:24

'노조 탈퇴 금지' 민주노총 산별노조 규약, 결국 법원 간다

민주노총 노동조합의 산별노조 탈퇴금지 조약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린 ‘규약 시정명령’이 결국 법원서 판가름 나게 된다. 민주노총은 소속 노조들에 대한 정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11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가지...

2023.08.11 11:23

"파견직에 타사제품 팔게 한 롯데하이마트 제재는 정당"

롯데하이마트가 파견업체 직원에게 타사 제품을 팔게 한 것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를 상대로 제재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12일 서울고법 행정6-2부는 롯데하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하이마트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0년 12월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파견업체 직원들에게 타사 제품을 팔게...

2023.07.12 18:49

'고용세습' 개정 거부한 기아…결국 노조 위원장 소환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이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장(기아차 노조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장기 근속한 직원 자녀를 우선채용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시정하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상급 단체인 산별노조와 함께 하부 조직인 지부장에게도 출석을 요...

2023.07.05 11:01

"대통령도 20배 빠르다고 했는데 억울"…속 터지는 통신3사 [정지은의 산업노트]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게 설명하고 연설했는데, 이제와서 문제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3사에 ‘부당 광고 행위 제재’를 내린 직후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새로운 통신 기술을 ‘와닿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2023.05.24 13:39

'민주노총 탈퇴 추진 간부 제명'…금속노조에 '시정명령' 내린다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포스코지회의 조직변경을 추진한 간부를 '제명' 처리한 것에 대해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내린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3월 26일 해당 제명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한 바에 따르면, 고용...

2023.04.26 16:21

민주노총 전공노 '탈퇴 금지' 규약에…서울지노위 '시정명령' 의결

상급단체 집단 탈퇴를 주장하는 조합원은 집행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선거 규정이 노동조합법 위반이라는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의결이 나왔다. 노조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은 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내려진다. 25일 고...

2023.04.25 08:28

청년 울리는 '노조 고용세습' 막는다

정부가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둔 기아 등 국내 60여 개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게 하는 조항이 청년의 구직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22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

2022.11.22 18:11

"여행사 수수료 폐지 부당"…공정위, IATA에 시정명령

여행사들이 항공권 판매를 대리했음에도 수수료를 받지 못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주요 항공사가 소속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시정명령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IATA의 여객 판매 대리점 계약에 ‘회원 ...

2022.07.17 16:41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한 명품정항우케익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5일 기존 가맹점이 영업구역 내 신규가맹점 유치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명품정항우케익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기존 가맹점이 자신의 영업구역 내에 신규 가맹점 유치를 반대한 것이 계약갱신의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명품정항우케익(정항우케익)은 기존 가맹...

2021.08.2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