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G유플 정보보호 시스템 취약…시정조치 요구"

정부가 LG유플러스에서 잇따라 발생한 고객 정보 유출과 인터넷 접속 장애의 공통 원인으로 정보보호 인력·조직·투자 부족을 지목하고 이를 다른 통신사 수준까지 끌어올리라고 요구했다. LG유플러스의 정보보호 관련 시스템 전반은 ‘총체적 난국’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2023.04.27 11:31

"제3 의료기관 안내"…'의료자문 강제 논란' 보험사 시정 나섰다

현대해상이 보상팀 일부에서 자사 의뢰 외부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자문을 강제한 데 따른 문제 제기에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상품은 '무배당굿앤굿어린이CI보험(Hi1611)'이었다.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의료자문...

2022.02.18 11:54

공정위, 부당특약 설정 및 서면 미발급 신태양건설에 시정조치

물가상승 시 공사비 증액 요구 금지 특약은 하도급법 위반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신태양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 설정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추가공사를 지시하며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고 30일 발표했다.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변동으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설정 행위를 제...

2021.08.30 12:00

국세청 납세자보호위 "과도한 세무조사 46건 시정조치"

국세청은 지난해 과도하게 진행되던 세무조사 46건을 중단시키거나 제한했다고 20일 밝혔다. 납세자들의 권리보호요청을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A법인은 2012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나온 지적사항을 반영해 2...

2021.04.20 17:49

VOD 안봤는데 한달 요금 다 내라고?

인터넷TV(IPTV) 월정액 주문형비디오(VOD) 부가서비스에 가입했더라도 시청하지 않았다면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개 IPTV 업체의 VOD 요금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으며 업체들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2일부터 수정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정 전 3개 IPTV 업체는...

2020.01.21 17:56

광주전남중기청 불공정 거래 34개사 시정조치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김진형 청장)이 지역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벌여 불공정 거래 업체 34개사를 적발했다. 1일 광주전남중기청에 따르면 지역 중소기업 100개사를 무작위로 선정해 기업간 납품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약정서 미교부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34개사 1억4700만원 규모의 불공정 거래내역...

2017.06.01 14:36

한국강관협회, 풍산금속 광고 시정조치 건의

한국강관협회(회장 정몽구)는 28일 풍산금속상사의 동파이프광고가허위라고 지적,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에 시정조치를 건의했다. 협회는 부산파이프 현대강관 한국강관등 6개 강관업체 연명으로 제출한시정조치건의문에서 서울시가 신축주택의 상수도관에 구리관등 사용을의무화하기 위해 건축법관련규정의 개정을 건설부에 건의했다는 내용은사실과 다르며 아연도금강관이 4-5년이 지...

1989.09.28

하도급 불공정행위 단속강화..대우HMS등 13개대기업체 시정조치

납품업체에 대해 납품대금지급을 늦추거나 물품수령증 발급을 지연시키는등 하도급 거래규정을 위반한 대우HMS와 맥슨전자등 13개 대기업체가 적발돼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11일 상공부에 따르면 하도급과 관련, 모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5일부터 자동차/전자등 6개업종의 15개 모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급거래실태조사 결과 롯데제과와 동명중공...

1989.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