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앞으로 임대인 체납·권리관계 설명 의무화된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권리관계와 임차인 보호제도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설명한 내용은 문서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까지 받아야만 한다. 전세사기 대란의...

2024.07.07 11:00

산림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진입 장벽 낮춰

산림청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산림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이전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산림교육 관련 사업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다.이 부분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신규 사업자의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다.산림청은 ‘산림교...

2022.02.07 12:15

내달부터 상속세 이자 부담 낮아져…상속·증여세 나눠 낼 때 33%↓

다음달 중순부터 상속세나 증여세를 나눠 낼 때 이자율이 연 1.8%에서 연 1.2%로 낮아진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로 올 4월 말까지 11조원 상당의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삼성가의 이자 부담도 약 1656억원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연 1.2%로 0.6%포인트 인하된다. ...

2021.02.14 17:49

세금 돌려받을 때 이자율 年 1.8%→1.2%로 인하

법인이 갖고 있는 상장주식을 매매해 해당 상장주식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1% 이상 변동할 경우 이 매매로부터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할증 과세된다. 과도하게 낸 세금을 돌려줄 때 가산하는 환급금 이자율은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해 연 1.2%로 낮아졌다. 9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

2021.02.09 17:47

최대주주에 지분 1% 넘긴 법인 세금 할증...세금 환급가산금은 축소

법인이 상장주식을 매매해 최대주주 지분율이 1% 이상 변동할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할증된다. 과도하게 낸 세금을 돌려줄 때 가산되는 환급금 이자율은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해 낮췄다. 9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1.02.09 15:00

증권사·자산운용사에도 벤처투자 펀드 설립 허용

앞으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비롯해 액셀러레이터까지 벤처투자 펀드를 설립하고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벤처캐피털(VC)로만 국한됐던 벤처투자 펀드 설립·운용 주체를 확대해 벤처투자의 판을 키울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시행령과 시...

2020.03.25 18:24

산림청, 수목원·정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

앞으로 국가정원 지정을 희망하는 지방정원은 3년간의 운영실적과 정원의 품질평가 결과가 70점 이상 돼야 신청할 수 있다.지방정원 등록 시 ‘정원 전문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일정 수준의 시설기준도 갖춰야 한다.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19.07.16 10:18

산림청, 산림자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

산림청은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모두베기 벌채 기준을 완화하는 등 각종 산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개정 시행령은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포함하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산림복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지역계획을 수립...

2019.07.08 10:06

'헛바퀴' 도는 최저임금 범위 개편, 정부 총대 멘다

국회가 공전하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나선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논의가 두 달째 겉돌면서 당장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어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9일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한 산입범위 조정에 실패한다면 ...

2018.05.09 19:30

북한주민 대리인 여권제출 가능...정부 남북교류 시행규칙 공포

민주당은 9일 안면도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에 따른 진상조사단(단장 허탁의원)을 구성, 이번 현지주민들의 시위사태와 핵폐기물처분장건설의 진상을 규명키로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허의원및 김광일의원과 장기욱대외협력위원장송천영대전동구위원장 김선흥농어촌 소득증대특위위원장등 5명으로구성됐다.

1990.11.09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실시

중앙기상대는 30일 주간예보를 통해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장마전선이내주중에도 남해상에 머물며 때때로 북상,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대는 "내주에는 장마전선이 주로 남해상에 머물것이나 4일과 5일,8일경에 북쪽으로 이동해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강우량은예년 수준인 50-90mm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주중에는 영동지방의 저온현상이 해소...

1990.06.30

공무원인사카드서 본적 없애...총무처 시행규칙 개정

정부는 국민화합 분위기조성을 위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등 신상관계서류에서 본적 및 출생지란을 삭제키로 했다. 총무처는 14일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신고서의 본적란을삭제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서 본관란과 본적란을 없애기로 했다. 또 공무원인사평정서와 공무원임용시의 타자검정시험 합격증서에서도본적및 출생지란을 삭제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1990.04.15

서울시,집단급식소등 여름철 월1회 소독실시..시행규칙 개정건의

서울시는 7일 이상난동으로 파리, 모기등 위생해충이 급증함에 따라2-3개월에 1회 소독하도록 돼있는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해 전염병발생의우려가 큰 하절기(6-9월)에는 월1회 소독을 실시하도록 보사부에 시행규칙의 개정을 건의했다. 현재 집단급식소, 기숙사, 합숙소, 300석이상 공연장, 체육관, 사설강습소, 2,000평방미터이상 복합건물등은 2개월에 1회, ...

1990.04.08

보험보증기금대상 명시토록...재무부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

다음달부터 보험보증기금에서 보장해주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상품의약관, 상품소개서등에 이 기금의 대상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28일 재무부가 개정한 보험업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다음달부터 보험보증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어떤 보험상품이 이 기금의 대상인지를 알도록 하여 보험상품의 선택에 참고토록 하기위한 것이다. 보험보증기금...

1989.03.27

3개 가스관계법 시행규칙 개정...동자부

동자부는 13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LPG안전 및 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등 3개 도시가스사업법등 3개 가스관계법의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따라 과충전으로 인한 탱크의 파열사고 예방을 위해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의 저장탱크에만 적용되던 액면계설치의무가 모든 액화가스저장탱크에확대 적용된다. 또 165평 이상의 규모인 영업소에만 해당되던 LPG사용신고도 ...

1989.03.14

가스관계법 시행규칙 개정...동력자원부

동력자원부는 가스관계법 시행규칙을 개정,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의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LPG, LNG등 가스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13일 동자부에 따르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과충전으로 인한 탱크의 파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금까지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의 저장탱크에만 액면계를 설치하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1989.03.13

보사부, 의약품광고기준강화...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의약품을 광고할때는 오/남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하고 의약품을 화장품 또는 식품으로 오인케하는 광고가 금지된 다. 보사부는 27일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위해 현행 의약품 광고기준을 이같은 내용으로 대폭 강화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령을 확정 공포했다. 이 개정에 따라 앞으로 금지되는 광고는 질병증상에 대한 진단/처방/ 치료방법등의 표현...

1988.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