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지침 시행보류...특별법 단서조항 추가보완키로

** 허가받아도 실정법위반땐 처벌...정부 ** 정부는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의통과를 적극 추진키로 하는 한편 이법이 제정될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기위해 마련한 남북교류협력 기본지침의 시행을 보류할 방침인 것으로 6일알려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남북교류협력 특별법을 보완,북한왕래시 정부의 사전허가를 ...

1989.05.06

지역사회안정협의회 시행보류/전자신분증제 보완후 실시

국회내무위는 25일하오 이한동 내무장관을 출석시켜 민생치안대책과 내무부의 지역사회안정협의회 설치구상의 문제점및 경찰의 중립화방안등에 대한 이틀째 정책질의를 계속한다. 이에앞서 조세형(평민), 심완구(민주), 김홍만의원(공화)등 야당의원들은24일 하오 내무위 전체회의에서 특히 "지자제실시를 앞두고 지역사회안정협의회와 같은 불순한 기구의 구성을 추진하는 것은 ...

1989.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