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이상 공직자, 가상자산 형성과정 신고해야

앞으로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가상자산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1급(준차관급) 이상은 재산등록일 기준 보유한 가상자산이 없더라도 최근 1년간 거래내역과 자산형성 과정까지 신고 대상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

2023.09.04 18:25

해외여행자 반입품 신고의무 강화

건설부는 새해 1월 중순께부터 폭 12m이상의 도로변에 들어서는 공동주택(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주거지역내에서 설치할수 있는생활편익시설외에도 해당지역및 지구에 신설이 허용되는 업무및 판매시설을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건설부가 마련,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및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또 서울의 경우 전용면적...

1990.12.28

>>> 세 정 상담 ... 보세공장의 특별소비세 신고의무 <<<

< 질 의 > 당사는 관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해 보세공장 설영특허를 받은 수출용보세공장으로 자동차용 카세트 라디오를 조립/생산하여 전량 반출함으로관할 세관장의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바 당사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29조에의해 별도로 소관세무서장의 미납세반출승인및 과세표준신고의무가 있는지요.< 회 신 > 관세법 제78조에 의해 보세공장 설명특허를 받은 수출용...

198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