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법'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한 '파업조장법'은 폐기

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촉진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초과이익 부담금 부담을 낮추는 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142개 법안 및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은 해당 지역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허용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2023.12.08 18:49

안전진단 완화·용적률 500%…'재건축 하이패스법'에 분당·일산 들썩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부동산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 노후 택지...

2023.12.06 17:00

건설株 흔들 호재 '1기 신도시 재건축법' 총선 전 통과될까

“재건축 규제 완화 대상, 수도권 신도시 한정하면 안돼” 정부, 20년 넘은 100만㎡이상 택지로 확대법안 발의 통과땐 대우·현대건설 등 수혜…인테리어·가전 줄호재 건설업종은 올들어 국내 증시 상승장의 숨은 주연이었다. KRX 건설업종 지수는 올들어 47.43% 상승하...

2023.08.10 10:00

용적률 500%?…지자체장들도 우려 쏟아낸 '1기 신도시 특별법' [김은정의 클릭 부동산]

 정부는 지난 7일 이른바 '특례 선물 세트'라고 불리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공개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입...

2023.02.10 09:54

신상진 성남시장, 1기 신도시 특별법 논의 간담회에서 '보전가치 낮는 녹지 이주단지 활용' 건의

신상진 성남시장(왼쪽)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논의 간담회에서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의 이주단지 활용 방안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건의했다.성남시 제공경기 성남시는 신상진 시장...

2023.02.09 12:58

"홍콩식 병풍 아파트 들어설 판"…분당·일산 집주인들 '술렁'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닭장 아파트', '한국판 구룡성채'(홍콩 구룡반도에 있던 고층 슬럼가)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대규모 택...

2023.02.08 16:07

김동연 "신도시 특별법에 경기도 건의안 대폭 반영"

김동연 경기지사가 국토부가 공개한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신도시재정비를위한 특별법)에 대해 "경기도의 건의안이 대폭 반영된 법안"이라고 8일 평가했다. 김 시자는 페이스북에 올린 '국토부와 협치로 노후주택지역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

2023.02.08 14:52

분당·일산 '3박자 특례'로 재건축 속도

정부가 경기 성남 분당·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로 상향하는 특별법을 확정했다. 이달 국회에 발의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의...

2023.02.07 18:26

"특별법 제정…신도시·노후 택지지구 재건축 빨라질 것"

1기 신도시 파격 혜택에 "리모델링보다 재건축…부작용 최소화해야"목동·상계동 등도 수혜…특별법 적용 여부는 지켜봐야7일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공개하자,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는 물론 서울과 노후 택...

2023.02.07 17:40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공개…"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상향"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면적 100만㎡ 이상 택지다. 1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

2023.02.07 11:01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최대 500%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구수 20%안팎까지 늘려주기로국토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 공개…이달 중 발의20년 이상 노후택지에도 특별법 적용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2023.02.07 11:00

정책 혼선에도…분당·일산 아파트값 '훨훨'

경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최근 ‘공약 파기’ 논란이 일었던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이 새 정부 110대 국정 과제 발표를 통해 공식화되면서 재건축 사업이 급물살을 ...

2022.05.06 17:15

"왜 우리는 용적률 안 높여주냐"…광명·용인 등 역차별에 반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지역 확대가 또 다른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새롭게 포함된 지역과 인접해 있으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경기 광명시, 용인시 등지의 재건축 단지들이 당장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광명시 재건축 단지에서는 평촌신도시를 품은 안양시와 맞닿아 있지만...

2022.04.29 17:37

1기 신도시 특별법, 성남·부천·안양 등 5개시로 확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촉진 대상 지역을 신도시가 속한 고양 성남 등 5개 시로 대폭&...

2022.04.29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