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동의없이 신용카드 경신...연체돼도 책임없다

신용카드의 연대보증기간은 5년으로 돼 있으나 카드갱신발급때 연대보증인의 동의없이 발급된 카드의 이용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인에게 책임을물을수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 *** 처음 5년 지나면 보증 무효 *** 또 연대보증인의 신용카드에 대한 보증책임 범위는 무한책임이 아니라현금서비스 이용대금의 경우 이용시점으로부터 2개월간, 일반및 할부구매대금의 경우 이용시점으...

198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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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연대보증기간은 5년으로 돼 있으나 카드갱신발급때 연대보증인의 동의없이 발급된 카드의 이용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인에게 책임을물을수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 *** 처음 5년 지나면 보증 무효 *** 또 연대보증인의 신용카드에 대한 보증책임 범위는 무한책임이 아니라현금서비스 이용대금의 경우 이용시점으로부터 2개월간, 일반및 할부구매대금의 경우 이용시점으...

1989.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