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카에다·IS 사례 꺼냈다…'이란 동결자금' 승소 이끈 율촌

이란 멜라트은행이 제기한 262억원 상당의 동결 자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우리은행이 이겼다. 우리은행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로 동결된 자금을 반환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로 승소를 이끌어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4.09.22 18:04

"아버지 유언장 숨긴 형, 35억 땅 독차지"…동생의 분노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미국에 거주 중인 D씨는 최근 한국에 들어와 2006년 사망한 아버지 A씨가 남긴 김포시 소재 논밭을 정리하기 위해 등기부를 떼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형인 C씨가 2017년 유증을 이유로 논밭의 등기를 이전해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사망 전 시가 7억원 상당이던 논밭...

2024.07.04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