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신형법 연구서 국내 최초로 발간...법무부

지난87년의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 배후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돼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호국청년연합회 회장 이승완피고인(50)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2일 상오 서울형사지법항소10부(재판장 정상하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피고인은 이날 변호인 신문에서"본인은 창당방해 사건에 관여한 적이없으며 이 사건을 지시했다는 전신민당 이택희의원도 전혀...

1990.10.12

정부당국자 "북한 신형법 이미 분석끝내"

정부는 중동사태와 관련, 이라크에 대한 경제적 제재조치 이외에 보다강화된 지원을 해달라는 미국측의 요청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이를 적극수용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정부당국자가 24일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제사회 일각에서 한국이 자국의 이익을 고려,소극적인 협력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이 대두되고 있는데 주목하면서특히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미협력관계 E...

199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