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신호' 어긴 화물차에…전동킥보드 타던 男 숨져

신호 위반을 한 1t 화물차가 주행 중이던 SUV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SUV 차량이 튕겨 나갔고 근처에서 전동 킥보드를 덮쳐 남성 1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5분께 경기 안산 단원구 성곡동의 한 ...

2024.08.30 20:37

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황색 신호등…대법 "멈추지 않았다면 신호 위반"

교차로를 통과하기 직전에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을 때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면 신호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통사고 전문으로 유명한 한문철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해 2심까지 승소했으나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

2024.05.13 18:40

한문철은 무죄라는데…황색등에 직진했다간 '맙소사'

교차로를 지나기 직전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었지만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면 신호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가 교차로 직전에서 급정거한 경우 정지선을 넘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판결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13일 법조...

2024.05.13 17:03

스쿨존 횡단보도서 신호 지켜 건너는 어린이 친 오토바이 운전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오토바이로 신호를 위반해 10살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

2024.04.29 14:28

경범죄 범칙금,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조회·납부 가능하다

경찰청은 신호위반·음주 소란과 같은 경미한 범죄에 대한 오프라인 벌금 납부·범죄 조회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한다.5일 경찰청에 따르면 앞으로 경범죄 벌금 부과 대상자는 온라인(경찰민원포털)이나 모바일 앱(경찰 민원모바일) 등을 통해 위반...

2024.02.05 11:30

엄마 택배 돕던 중학생 사망…'신호위반·과속' 60대女 재판행

지난 6월 재량휴업일에 엄마의 택배 일을 도우러 나선 중학생 아들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 차량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이주현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2023.11.24 15:51

"은결이 사고 한달도 안됐는데…" 해당 스쿨존 신호위반 여전

8살 조은결 군 숨진 수원 스쿨존, 안전시설 강화에도 '불법 우회전' 검경 등 관계기관 "단속 카메라 확대·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추진" "이렇게까지 해도 어길 사람은 또 어기더라고요. 밤이 되면 더 심해요. "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행정복지센터 앞 ...

2023.06.05 20:40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무시하고 '쌩'…발로 찼다가 그만 [아차車]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던 한 시민이 신호를 무시한 채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차를 발로 찼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 시민에게 오히려 '사이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신호위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2023.04.28 14:20

이재명 탄 유세차, 빨간불에 '슝'…"과태료 7만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유세 중 타고 있던 차량이 교통 신호를 위반해 과태료를 내게 됐다.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한 시민은 지난 1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에서 이 후보가 타고 있던 차량의 신호 위반을 촬영해 지난 1...

2022.05.27 20:23

교통사고로 졸지에 하반신 마비…"많은 돈 받아내야겠습니다" [김수현의 보험떠먹기]

고1 딸과 군 복무 중인 20대 아들을 둔 50대 박모씨. 평화롭던 박씨의 일상을 뒤흔드는 불행이 찾아온 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날부터였습니다. 박씨는 아이스크림을 사 들고 퇴근하는 길에 번쩍이는 전조등을 보고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집 앞 횡단보...

2022.04.10 06:57

이면도로 다니는 오토바이 절반은 교통법규 '나몰라라'

서울의 이면도로를 다니는 오토바이 2대 중 1대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5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면도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이륜차 절반 이상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1대가 위반한 법규는 평균 1...

2021.10.25 11:10

온몸 내던진 교통단속…"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아차車]

도로를 주행하던 한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했다며 경찰이 온몸을 던져 막아 세우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할 뻔했다. 운전자는 신호를 위반한 사항이 없으니 블랙박스를 확인하라고 하자 이 경찰이 아무런 사과 없이 그냥 가라고 했다며 황당함을 내비쳤다.유튜브 채널 '한문철...

2021.10.24 07:52

"미X 운전자"…갑자기 튀어나온 모닝에 '아찔한 순간' [영상]

인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모닝 차량 때문에 아찔한 순간이 발생했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미X 모닝 운전자를 봤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 씨는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면서 "신호위...

2021.10.15 12:08

"차량 5대가 뭔가에 홀린 듯"…10초 만에 과태료 65만원 [영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더기로 신호위반을 한 차들이 한 시민의 신고로 다 같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10초 만에 65만 원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 씨가 공유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

2021.09.16 13:44

"산재 배제까지는 아냐" vs "특례법 위반해 제외돼야"

출근길에 무면허·신호위반 사고를 낸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자신의 ‘범죄행위’, 즉 고의·중과실로 인해 사망이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2021.08.30 17:35

무면허·신호위반 사고 낸 전동킥보드…법원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중 신호까지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고 당시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았고, 근로자의 중과실이 있긴 했지만 사고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는 이유다. ...

2021.08.11 14:00

법원 "무면허, 신호위반 사망사고도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37조 2항)은 근로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무면허 등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2021.08.10 23:26

횡단보도 건너던 중학생, 음주 차량에 치여 '참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이 음주·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다. 9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2시10분께 광주시 곤지암 도자기 엑스포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군(15)이 B씨의 승용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당시 B...

2021.02.09 19:52

강선우 민주당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가중처벌법 발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통행속도 위반이 누적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1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020.08.11 10:40

스쿨존 사고…무조건 징역? #민식이법

▽▽PLAY▽▽ 오디오래빗 [뉴스래빗 미니경제]경제용어, 생활 경제 주요 이슈를귀에 쏙쏙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민식이법이 뭐야?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된 법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스쿨존 등 어린이 보호구...

2019.12.23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