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을까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매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매도 금액이 1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 차익 중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일정 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2024.12.26 16:07

이주현 대표 "올해는 실거주 시장…젊은 세대 '갈아타기' 염두에 둬야"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가 60억원에 거래되고, 마포·성동구 대장 아파트는 20억원이 넘었습니다. 20·30세대는 좌절감부터 맛보게 되는 상황이죠.”이주현 월천재테크 대표(사진)는 4일 ...

2024.10.04 17:21

"올해는 집 갈아타는 시기"…부동산 고수의 조언 [집코노미 박람회 2024]

“지난해가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시기였다면 올해는 갈아타는 시기입니다.”이주현 월천재테크 대표는 “거래가 비교적 활발해 ...

2024.09.26 10:23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설문조사에선 61%가 "아예 폐지해야"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을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실거주 의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월용청약연구소와 우대빵부동산은 각 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한 긴급...

2024.02.22 09:07

'실거주 의무 완화' 주택법 개정, 21일 국토위 소위서 통과될 듯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다. 이날 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2024.02.19 17:51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에…하반기 강남권 전셋값 출렁이나

국회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를 추진하면서 올 하반기에 서울 동남권 아파트 전셋값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최대 규모(1만2032가구) 아파트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오는 11월께 입주를 앞두고 있다. 올...

2024.01.29 17:46

아파트 실거주 하라면서…안 지켜도 LH가 분양가에 사준다고?

'72개 단지, 4만7595가구.'현재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다. 이 중 1만5000여 가구는 새해 입주 예정이다. 실거주 의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얘기다. 대출받을 여력이 없어 전세를 내줘야 하는 분양계약자에게 비상이 걸린 이유다. 지난해 ...

2024.01.03 17:00

갱신거절 사유인 '임대인의 실거주'에 대한 입증 책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대한 예외사유인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를 주장입증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주장입증의 정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첫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 판결 소개에 앞서 법리논쟁에 대한 이해를 돕...

2024.01.02 14:14

'더샵 의정부역링크시티' 완판 비결은

포스코이앤씨가 경기 의정부에 선보인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투시도)가 100% 계약됐다. 입지 경쟁력을 바탕으로 실수요층을 대거 끌어모으며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평가다.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청약을 받은 이 단지는 최근 ‘완판&...

2023.12.28 17:48

오늘 국토위 법안소위…물 건너간 '실거주 의무 폐지안'

실거주 의무 폐지안이 올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관련 규제를 받는 전국 4만4000여가구 발등에 당장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실거주 의무 기간을 굳이 입주가 아닌 보유하고 있는 동안 거주하는 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전매를 한 수분...

2023.12.06 07:14

'실거주' 족쇄에…서울 분양권 전매 가뭄

청약 당첨자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에 장기간 표류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심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월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며 분양권 거래는 가능해졌지만 실거주 의무(2~5년)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서다. 아파트 분양권을 전...

2023.11.27 17:56

민주당 '재초환 완화' 일부 수용으로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침을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대표적 부동산 규제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는 당내 반발이 여전해 이번 국회에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재초환...

2023.11.23 18:22

민주당, '재초환 완화' 의총서 보고…29일 소위 넘을 듯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침을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대표적 부동산 규제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는 당내 반발이 여전해 이번 국회에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

2023.11.23 17:49

갱신요구권 침해에 따른 배상책임, 감액할 수 있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행사를 거부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실거주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해진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

2023.11.09 11:20

"공사 중단" 말 많던 그 아파트…두 달 새 2억 올랐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란 별명으로 유명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다. 주요 평형마다 신고가 경신이 이뤄지고 있는데, 한때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단 우려가 커졌던 곳이다. 그러나 ...

2023.09.25 08:50

'상생임대차 계약' 맺으면 실거주 2년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취득할 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물건이 양도할 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보유 기간에 합산해 총 2년 이상을 충족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상생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2023.09.06 16:21

실거주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 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행사에 대한 거절사유로 임대인의 '실거주'를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거주한다”는 이유로 갱신거절하여 기존 임차인을 내보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법적 분...

2023.08.14 11:16

분양권 거래 급증했지만…실거주 의무 폐지 지연에 '발 동동'

지난달 서울 분양·입주권 거래가 전매제한 기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2023.05.03 18:30

"웃돈 붙여 팔아도 남는 게 없다"…고민 깊어진 집주인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을 해제한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서울 분양권 시장이 조용하다. 최대 77%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남아 있는데다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 관...

2023.04.28 06:45

'무순위 청약' 규제 풀렸지만…실거주 의무 등 꼼꼼히 따져봐야

연초 이후 청약 관련 규제가 대거 풀리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인기 지역에서 ‘내 집 마련’ 수요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수억원 저렴한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 규제가 완화하면서 실수요자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

2023.04.02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