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연동해 구직수당 높이겠다"는 野…매년 5000억 추가 소요

더불어민주당이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지급 금액을 현행보다 1.6배 이상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매년 급격하게 인상되는 최저임금상승률과 연동하는 법안은 전형적인 정치권의 시장 개입이란 비판이 나온다.2일 정치...

2024.12.02 16:33

법원 “협동조합 소속 택시기사 실업급여 반환처분 과하다”

택시협동조합 소속 운전기사들이 받은 실업급여를 환수하는 건 과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택시협동조합 소속 운전기사 22명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

2024.11.17 08:20

실업급여 지급액, 두 달 만에 다시 1兆

내수 부진 여파 등으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2개월 만에 다시 1조원을 웃돌았다. 올해 연간 실업급여 지급 총액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1년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0월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10...

2024.11.11 18:10

"친척회사서 실업급여 받아 챙겨"…정부, 집중 단속 나선다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3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친인척 사업장에...

2024.11.05 11:59

같은 사업장서 24번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최상위 10명 모두 '선원'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반복 수급한 사람 중에는 선원들이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원법상 규제를 피하려는 연근해 및 원양어업 관련 사업주의 방조 아래 선원들이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80일만 일해도 실업급여를 무제한 주는 현행 제...

2024.10.28 17:34

9월 고용보험 가입자, 43개월來 최소 증가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건설업 불황 등 영향으로 4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총 1545만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9만4000명(1.3%) 증가했다. 2021년 2월 이후 43개월 만에 최소 수...

2024.10.14 17:42

악성 민원 폭증…1년 못버티고 신입 100명 떠났다

"실업급여 받으러 오신 분들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하면 '왜 일을 복잡하게 만드냐''내돈 내가 받으러 왔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n...

2024.10.09 14:40

외국인도 악용하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

반복 수급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실업급여 제도가 내국인을 넘어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남용 현상마저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무제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고용보험 제도를 조속히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김위상 ...

2024.10.06 18:04

중국인 '시럽급여' 된 실업급여?…혈세 줄줄 샌다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 수가 최근 5년 새 3배 넘게 증가했다. 반복 수급액도 5년 전보다 약 5배 증가해 연간 100억원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

2024.09.11 14:28

파월 이렇게 말한다 "9월 인하…인하 폭 데이터 의존"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

<8월 22일 목요일>미 중앙은행(Fed) 제롬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하루 앞둔 22일(미 동부시간) 뉴욕 증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실망감을 피하려는 매물이 나왔습니다. 어제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을 보면 9월 금...

2024.08.23 07:00

BoA "무슨 하드랜딩"…버핏, 애플 매도 끝?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

<8월 15일 목요일>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는 부풀려 졌던 것 같습니다. 15일(미 동부시간) 발표된 7월 소매판매, 주간 실업급여 청구 데이터는 모두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력함을 나타냈습니다. 월마트도 탄탄한 실적을 내놓고 '소비자 건강...

2024.08.16 06:57

실업급여 지급자, 1년 만에 1.9만명 늘어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자가 65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9000명(3%) 늘었다. 지급액은 1조767억원으로 1186억원(12.4%) 증가해 지난 5월 후 2개월 만에 1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의 여파라는 분석이 나온다.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4.08.12 18:14

줄어든 실업 청구, 나스닥 3% 질주…"리테스트 있을 것"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

<8월 8일 목요일>  실업급여 청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뉴욕 증시가 8일 기분 좋게 반등했습니다. 지난주 7월 고용보고서에서 4.3%까지 치솟은 실업률이 일시적 요인(허리케인 베릴)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자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에 뛰어들었습니다...

2024.08.09 07:01

'권고사직' 당한 척 타간 실업급여…적발땐 토해내게 한다

“자의로 사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해 달라는 직원이 적지 않습니다. 퇴직금과 위로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일거양득인 셈입니다.”24일 한 유통업체 인사담당자는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그는 “근로자...

2024.07.24 17:59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1만개 사업장에 칼 뺐다

정부가 1만 개가 넘는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 수급 진위 파악에 나섰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발적 사직’임에도 근로자와 회사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직’으로 입을 맞춰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한 ...

2024.07.24 17:58

실업급여 반복 수급하면 최대 50% 감액…법안 재추진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한 수급자의 급여일액을 최대 50% 감액하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실업자의 재취업 유도 기능을 강화하고 일부 수급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2024.07.16 10:00

"실업급여 타내려 악의적 괴롭힘 신고"…오남용 막을 제도 필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약 3분의 2는 신고인이 취하하거나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신고 등 제도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는 법이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만...

2024.07.15 17:41

최저임금 인상에…실업급여 상·하한액 격차 1808원 불과

2025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면서 내년도 실업급여 하한액도 함께 오른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상한액은 고정된 상태에서 하한액만 오르며 상·하한액의 하루 지급액(8시간 근로 기준) 격...

2024.07.14 18:30

혀 내두르는 실업급여 반복수령

같은 회사에서 해고와 취업을 되풀이하는 방식으로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이들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 하루 수령액을 최대 50% 감액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달 고용보험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본...

2024.07.07 17:47

"실업급여 시럽 아니다"…청년 노동자들 '반발'

청년 노동자들이 정부가 21일 추진을 발표한 실업급여(구직급여) 개정안 비판에 나섰다. 세 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자의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개정안이 비정규직 청년들의 안전망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27일 민주노총 청년위원회는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

2024.05.27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