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연동해 구직수당 높이겠다"는 野…매년 5000억 추가 소요

더불어민주당이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지급 금액을 현행보다 1.6배 이상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매년 급격하게 인상되는 최저임금상승률과 연동하는 법안은 전형적인 정치권의 시장 개입이란 비판이 나온다.2일 정치...

2024.12.02 16:33

"한 달 55만원 넘게 벌어도 구직촉진수당 받는다"

앞으로는 월 54만9000원 이상의 소득이 있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

2022.09.07 13:07

"매달 입사지원 클릭 2번이면 300만원"…퍼주기 된 구직수당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요건이 최근 대폭 완화됐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데다 지원금(구직수당) 수급 요건이 까다롭다는 불만이 잇따르자 정부가 내린 조치다. 하지만 요건이 너무 완화돼 ‘눈먼 돈...

2021.04.12 17:25

40만 구직자에 300만원씩…또다른 '현금 퍼주기' 우려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와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합산 재산 3억원 이하로 확정됐다.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또 하나의 ‘현금 퍼주기’ 복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

2020.12.15 17:26

시행 넉달 앞두고…'한국형 실업부조' 무산 위기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온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 정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 시간표대로라면 오는 7월부터 시행돼야 하지만 근거 법률 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 상정조...

2020.02.16 16:57

가게 문 닫은 사장님 #실업부조 받으세요

▽▽PLAY▽▽ 오디오래빗 뜨거운 이슈를 진한 에스프레소처럼 빠르게 고압 추출해드립니다.[오세인의 이슈프레소]#실업 부조가 뭔데?실업부조의 공식 명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니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생계보장, 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금을 주는 제...

2019.06.20 13:36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시행…"빈곤가구 인원 36만명 감소"

저소득층 고용 개선 기대…빈곤층 취업률 16.6%p 상승 예상 법적 근거 따라 안정적 지원…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가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명칭으로 세부 내용이 확정됐다....

2019.06.04 16:02

저소득 구직자에 50만원씩 최장 6개월 지원…내년 7월 시행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수혜자 내년 35만→2022년 60만명 고용보험·일자리사업과 함께 중층 고용안전망 구축…총 235만명 혜택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

2019.06.04 16:02

당정, 내일 한국형 실업부조 협의…"저소득 구직자 6개월 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못 받는 구직자 대상 월 50만원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저소득층 구직자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 당정은 4일 오후 3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한국형 실업부조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을 ...

2019.06.03 16:54

"저소득 실업자에 50만원씩 6개월 지급"…실업부조, 결국 국민혈세로?

한국형 실업부조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6일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실업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2019.03.06 17:52

한국형 실업부조 시동…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에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

한국형 실업부조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6일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실업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책 실효성에 대한 세밀한 분석도 없이 노사정이 ‘퍼주기식 복지’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1월 제도를...

2019.03.06 15:15

고용보험 미가입 저소득 실직자 지원…실업부조법안 상반기 발의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1만명까지 확대…미세먼지 대응 사업 강화 도전적 R&D 지원 강화…교통세 배분 비율 재조정 추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실직자가 일자리를 찾는 동안 현금을 지급하는 지원 체계 도입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런 구상을...

2019.01.23 10:02

한국형 실업부조 2020년 도입 추진… 안전망 확대·지출혁신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재정 추구"…연말까지 세부 방안 마련 정부가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구상이 담긴 '지출혁신 2.0 추진 ...

2018.09.12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