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실지조사 2가지로 단순화...국세청

국세청은 지도조사 일반조사 정밀조사등 세가지로 구분돼있는소득세실지조사를 이달중 시작되는 89년 귀속소득세에 대한 실사때부터지도조사와 정밀조사로 단순화하되 지도조사의 비율이 50%를 넘지않게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의 압구정동등과 같이 생활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의경우엔 지도조사의 비율을 30% 밑으로 낮춰 가능한한 정밀조사를 실시할방침이다. 4일 국세청관...

1990.11.04

삼성그룹 위장취득 부동산 실지조사,강원 평창/경기 용인군 대상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회장 김연준)은 29일 "지난해 법원이 심리한형사사건가운데 5백여명이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히고 "무죄추징의원칙을 철저히 준수, 과학수사와 불구속수사를 관행화해 인신 구속에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대법원, 내무/법무부와 민자/평민당에 제출했다. *** "무죄추정의 원칙" 철저 준수,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없을시 불구속수사...

1990.05.28

향락업종등 소득세 실지조사 착수...국세청

국세청은 대사업자와 사치/향락업종 사업자를 중심으로 88년 귀속 소득세실지조사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10일 국세청이 일선 세무관서에 시달한 소득세 실지조사 지침에 따르면연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추계소득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자중에서사치/향락업종 사업자와 구성원이 많아진 공동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관할지방국세청청이 직접 담당, 거래처 확인을 포함한...

1989.11.10

사치-향락업소 소득세 실지조사 강화...국세청

국세청은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금년도 소득세 실지조사에서사치성 향락업소나 과소비조장 업소에 대한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26일 금년도 소득세 실지조사지침을 확정, 사업규모나업종의 성격 또는 신고수준에 따라 조사의 강도를 3단계로 차등화하기로 하고실지조사 대상 1만4,000명중 연간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소득액이1억원 이상인 대상업자로서...

1989.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