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심사제도싸고 검찰/법원 공방..직접신문거절에 구속영장기각

** 검찰, 제도 아직 시행안되고 전례없다 주장 ** 판사가 소명자료 부족을 이유로 피의자 직접신문을 검찰에 요청했으나검찰이 이를 거절,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됐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이병로 판사는 29일 동부지청 김학곤 검사등이 청구한피의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이유로, 피의자 직접신문을 검찰에 요청...

198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