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지배력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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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은 하청노조와 교섭하라" 대법서 확정되면 벌어질 일들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1항). 여기서 ‘사용자’에 관하여 그동안 판례는 “...
2024.06.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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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시장 강타한 '노동판결 大賞'
연말이면 어김없이 각종 방송 매체에서는 가요대상, 연예대상, 연기대상 등 각종 시상 프로그램이 줄을 잇는다. 공동수상의 남발로 상의 가치가 떨어졌다거나 천편일률적인 수상소감으로 진부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시상 프로그램을 보면서 올해 히트한 노래, 드라마, 연예프로그램을...
2023.12.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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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도 교섭 의무…단, 하청노조 파업은 불가' 중노위 판정문 들여다보니…
"(원청이 하청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대상인지 여부는) 입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만, 아직 관련 규정이 없는 현실에서는 차선책으로 '해석론'을 통해 기준을 모색하는 '방법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
2023.02.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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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하청노조의 사용자? 법원이 할 일 vs 국회가 할 일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의 하청 노조가 원청인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2021구합71748 판결). 대상 판결은 실질적 지배력설, 즉 Δ원청과 하...
2023.01.3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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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하나? 12일 법원에 쏠린 눈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가?"대다수의 노동법 전문가들이 올해 노동시장을 뜨겁게 달굴 이슈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은 지난 연말 중앙노동위원회가 논란이 될만한 새로운 판정을 내놓으면서 2023년 벽두부터 관심...
2023.01.1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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