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도 아직 그대로"…소상공인 65% '최저임금 인하' 주문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비중이 큰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11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한 '최저...

2024.06.11 09:55

"스타트업 하라면서요"…진입장벽 높고 '노동규제'에 흔들

국내 스타트업 10곳 중 6곳은 각종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트업들은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임금·근로시간 등의 노동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6일 전국 스타트업 300곳을 대상...

2024.06.06 15:47

'농촌 새댁', 농번기보다 농한기에 더 바쁜 이유

'농번기에 바쁘고 농한기에 여유롭다'는 농촌 통념과 달리 젊은 여성 농업인들은 농한기에 더 오래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한기일수록 돌봄노동에 들어가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반적으로 여성 농업인은 남성 농업인보다 평균적으로 하...

2024.04.15 11:00

10대들 사이 '탕후루·마라탕' 인기 폭발…건강 위험에 결국

서울시가 시내 주요 학원가에 있는 탕후루, 마라탕 가게 실태조사에 나선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7일 학원이 몰려 있는 강남 대치동, 양천 목동, 노원 중계동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명을 보내기로 했다.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인기인 탕후루, 마라탕 등...

2023.10.16 11:52

25년 만에…고용부, 파견 허용업종 확대 본격 착수

정부가 경비, 청소 등 32개 분야에만 허용된 파견 업종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했다.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한 국내 파견제도가 도입 25년 만에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2일 재계와 노무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 4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사내하도급 등 비정규직 활용 실태조사’를 했다. 고용부는 이들 기업에 ...

2023.07.02 18:20

고용부, 25년 만에 파견업종 확대 본격 착수…기업 실태조사 나서

사진=뉴스1 고용노동부가 100여개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파견 및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개정해 파견 업종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이른 시일 내에 실태 조사 결과를...

2023.07.02 16:07

정부 '전임자 근로면제' 실태 점검…노조 개혁 고삐

정부가 대기업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타임오프를 명목으로 노조에 제공되는 부당한 지원을 근절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에 이어 타임오프 단속으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의 고삐를 죄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기업 근로시간 면제제도 및 전임자 운영현황’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3...

2023.05.30 18:05

정부, 노조 타임오프 실태조사 착수…회계투명성 이어 '노사 법치' 고삐

정부가 대규모 기업 노동조합의 근로 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와 활용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타임오프 등을 명목으로 노조에 제공되는 부당한 지원을 단속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30일 '기업 근로 시간 면제제도 및 전임자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2023.05.30 15:53

소주값 6000원 임박, 주류업계 실태조사 착수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 상승으로 인해 소주와 맥주의 가격이 오를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당국이 주류업계 실태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26일 서울 시내 음식점의 메뉴판.최혁 기자

2023.02.26 16:16

작년 소상공인 사업체 1만개 줄었다

지난해 소상공인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사업체당 연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2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등 11개 업종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412만...

2022.12.27 13:57

"글로벌 빅테크 독점 행위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 산업 전반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지난 22일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에는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가치사슬),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

2022.12.23 17:37

대전, 지역 청년 삶 실태조사 착수

대전시는 대전형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 청년들이 실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종합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실태조사와 국내외 청년정책 분석을 기반으로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2.11.23 18:43

강동구,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대대적인 실태조사 나선다

서울 강동구는 내년 1월까지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폭증하는 중장년층 고독사의 정확한 원인 조사와 통계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고독사 중 절반 이상인 54.9%가 5...

2022.11.23 09:34

권영세 "탈북 어민, 살해 개연성 커"…輿 일각 브로커설 일축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2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탈북 어민들이) 살인을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고 밝혔다.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송된 어민 2명이 동료 어민들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상충하는 발언이다.권 장관은 이날 S...

2022.07.22 21:39

조달청,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 반영

조달청은 정부 공사 원가 산정 시 적용되는 2022년 적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21일 발표했다.적용기준은 지난해에 이어 대한건설협회와 협업해 실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기 위해 공사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했다.조사는 전국의 공정률 80% 이상 403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행했다.이번에 발표한 간접공사비 15개 비목 중 간접 노무...

2022.04.21 10:52

고용부 "동해안 산불 진화인력 처우 실태조사"

고용노동부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산불진화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지난해 11월19일부터 시행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고용부 장관...

2022.03.31 16:35

기저질환 직원은 야간근무서 배제…재직자 관리도 '비상'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신입사원 채용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재직자 대상 건강 관리와 인력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기업이 중대재해법 대비 차원에서 뇌심혈관계질환 위험군 직원에 대해 업무 재배치와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면서 법적 분쟁과 함께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늘고 있다.대형 물류회사에서 야간 배송업무를 하며 회사로부터 업...

2021.12.06 17:39

"최저임금 실태조사·연구 중단하라"는 노동계의 몽니

“최저임금위원회는 진행 중인 정책연구를 당장 중단하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보낸 공문 내용이다. 최저임금위는 통상 연초부터 7월까지 차기연도 최저임금을 심의 결정하고 하반기에는 정책연구 등 후속 과제를 이행한다. 이런 최저임금위에 하반기 정책연구를 하지 말라고 노동계가 공식 요구를 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공문에...

2020.10.13 17:24

경기도, 카카오T 블루 택시배차 몰아주기 의혹 실태조사 착수

경기도가 카카오-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카카오T블루 가맹택시)으로 이어지는 ‘카카오T블루’ 택시배차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는 카카오 티 블루 콜이 들어오면 택시를 자동 배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급격하게 이용객이 늘고 있는 카카오 티 블루의 시장 독점력 남용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한 것이다.도는 ‘...

2020.09.08 09:10

서울시 "수돗물 정수과정 벌레 없다…외부 유입"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를 계기로 환경부가 전국 일반정수장 435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경남 합천 적중, 강원 강릉 연곡, 전북 무주 무풍정수장 3곳(0.7%)의 여과지에서 유충이 발견됐다. 여과지가 유충을 걸러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로는 유충이 흘러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국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천·...

2020.07.28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