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좀 빼주세요" 요구한 여성 마구 때린 보디빌더 결국…

주차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하게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

2024.09.27 12:54

출소 2개월 만에…70대 모친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男

친모를 성폭행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성폭행 범죄로 징역 14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2024.09.17 21:18

"몸매 좋네, 사진 찍어도 돼?"…살인미수 출소 후 '성범죄'

살인미수죄로 복역 후 출소한 전과자가 구치소 여직원과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

2024.06.11 12:49

"김호중, 바로 합의했다면 벌금형…징역 3년 이상 나올 수도"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나왔다.박건호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JTBC '뉴스룸'에서 "김호중이 처음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

2024.06.01 16:05

인분 섭취가 신앙훈련?…유명 교회 목사 2심도 실형

신앙훈련을 핑계로 교인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와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형석 부장판사)는 30일 강요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진(65) 목사에게...

2024.05.30 12:31

5000여만원어치 유류값 빼돌린 주유소 직원 실형

자신이 근무하던 주유소에서 수천만원어치의 판매대금을 빼돌린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진천의 한 주유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20년 2...

2024.05.22 14:21

사과 안 받아준다고 연인 허리 부러뜨린 20대, 항소심도 실형

여자친구를 차로 들이받고 척추뼈가 부러질 때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박준범)는 특수폭행,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2024.05.15 13:14

지인들 속여 1억원 가로챈 20대…실형 선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지인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근무하던 회사에서도 돈을 훔쳤다.4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

2024.05.04 09:23

'3기 신도시 땅투기' 전해철 의원 前 보좌관 실형 확정

3기 신도시인 안산 장상지구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전 보좌관이 징역 1년 6개월 실형 판결을 확정받았다.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달 전에 땅을 사들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1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

2024.05.01 10:49

10년간 다른 사람 주민번호로 진료받은 여성 징역형

10년간 200여차례에 걸쳐 의료기관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진료받은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

2024.04.23 14:58

옵티머스 뒷돈 받은 금감원 전 국장 2심서도 '실형'

1조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전 국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 전 금감원 국장에게 ...

2024.03.21 12:01

이미 5번 걸렸는데…또 술 먹고 운전대 잡은 50대 실형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아 다섯 차례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2024.02.18 09:48

지인에게 성관계 유도 후 "당했다"…피해 금액만 3억여원

지인을 상대로 미리 포섭한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한 뒤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4년 4개월, 범행에 가담한 ...

2024.02.11 11:24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1심서 징역 2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징역 1년8개월,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

2024.01.31 18:27

"스트레스 풀려고"…어린 여성만 골라 묻지마 폭행한 40대

길에서 마주친 젊은 여성들을 둔기로 폭행하거나 살해하려 한 정신질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31일 특수상해·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3...

2023.12.31 13:39

이별 통보한 옛 연인 스토킹한 50대…흉기 들고 기다리기도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의 직장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흉기를 지닌 채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2023.12.30 09:40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실형' 확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023.12.28 11:34

만취 70대女 성추행하고 촬영한 이웃들…실형 선고

같은 동네 주민이 만취하자 성추행하고 이를 촬영했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웃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 70...

2023.12.26 07:52

초등생 성착취·집단 폭행한 남녀 중학생 '실형'

초등학생을 성 착취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녀 중학생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16)양에게 징역 장기 2년 8개월에 단기 2...

2023.12.21 12:38

가짜택배 놓고 대기…수거하는 틈타 폭행한 40대 '징역형'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주민이 문을 열고 나온 틈을 타 둔기로 내려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0일...

2023.12.20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