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 1심서 징역 5년 선고…벌금 350억

자기자금 없이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2021.08.30 15:06

"이재용 부회장 사면·석방하라"…靑청원 잇따라 등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3년 만에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되자,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연이어 등장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재용 삼성...

2021.01.19 10:12

김경수, 항소심 후 첫 출근…"도정에 한치 흔들림 없을 것"

'드루킹 댓글 조작' 연루 혐의로 지난 6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도정에 한치 흔들림 없이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 재판 이후 이날 첫 출근길에서 "그동안 도민께서 걱정하신 문제를 풀기...

2020.11.09 11:15

박유천 성폭행 허위 고소한 협박男 2명 실형 확정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여성 A 씨와 남성 2명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대법원 제2부는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3) 씨와 황모(34)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

2017.10.26 14:56

'불법도박' 정진우, 34억대 판돈·허위자백…法 "실형 선고 불가피"

가수 정진우가 불법도박을 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의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징역을 선고 받았다.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4단독 허미숙 판사는 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우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도박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범 권모씨에게도 징역...

2017.05.15 07:44

울산 현대자동차 노조, 동료 실형선고 반발 잔업거부

안응모내무부장관은 28일 화성연쇄살인범 검거유공자에게 현상금5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은범인을 조속히 검거하라고 지시했다. *** "민완수사관 보강투입 범인 조기 검거" 지시 *** 안장관은 이날상오 화성경찰서 태안지서에 설치된연쇄살인사건수사본부를 방문, 문원태 수사본부장(경기도경 제2부장)으로부터 수사상황을 보고 받는...

1990.11.28

골리앗크레인 농성 6명에 실형선고..부산지법

전화의 고장여부를 전화국의 고장신고접수요원을 통하지 않고신고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전화고장신고 자동응답서비스가 오는 11월1일부터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한국전기통신공사는 24일 전화고장신고를 효율적으로 처리, 신고자에게고장시 험결과를 신속히 통보해 주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개발,11월부터 동대문전화국 행당분국의 292-296국 가입전화를 ...

1990.10.24

현대중 노조간부 3 명에 실형선고

부산지법 울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우건부장판사)는 3일 하오울산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노동쟁의와 관련 구속기소된이회사 노조 간부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노조 편집실장 이재관씨(27)에게 집시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 노조 교육홍보부장배정호씨(30)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노조 조 직부장윤재건씨(30)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 징역 ...

1990.09.04

남선물산 노조위원장 사무장에 실형선고

노동부가 내년도 전국사업장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적용할 "단일임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차등임금"이 적합한지를 결정해주도록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요청하자 노사양측을 대표한 한국노총과한국경총이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노총 "본래취지 퇴색시킬 우려있다" 반대 *** 3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의...

1990.09.03

수입인지 뜯어 판 법원직원들에 실형선고

사회지도층인사들의 땅투기사건을 수사중인 치안본부가 20일 현대증권사장최남철씨(50)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또 기각됐다. 서울지검 성윤환검사는 "최씨가 회사소유인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일대에임야 7천4백80평을 89년10월7일 관재과장을 통해 팔며 거래규제고시이전에판것으로 서류를 허위기재토록 지시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밝혔다.

1990.07.21

MBC PD 신승호씨에 징역 1년 실형선고

서울 시교위는 3일 고교및 대학 진학 희망자들을 위한 "91학년도 상급학교 입시 내신체력검사"를 오는 9월 3일부터 8일까지 실시키로 했다고발표했다. 원서교부및 접수는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재적및 출신학교, 거주지소재 교육구청 (검정고시생)에서 실시되는데 89학년도및 90학년도체력검사 응시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재수검 받을 수 있으나이때 과거성적은 ...

1990.07.03

수입쇠고기 속여판 백화점대리 실형선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했다면 그 뒤 노동위원회가 이를반려했다고 하더라도 노동쟁의조정법에 정한 신고의 효력을 갖는다는판결이 나왔다. ** "적법한 노동쟁의 발생신고는 노동쟁의 조정법상 효과된다" 판시 **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연호 부장판사)는 25일 강원산업 삼표중공업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노동쟁의발생신고서 반려처분취소...

1990.06.25

쇠고기 사기판매 백화점 관계자에 실형선고...서울형사지법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교조가 오는 27일 한양대노천극장에서 가질 예정인를21일 허용했다. 경찰이 전교조명의로 신고한 집회에 대해 허용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처음이며 법외단체의 옥외집회를 허용한 것은 퍽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은 지난 18일 이부영전교조 위원장직무대행명의로 낸 집회신고에대해 "이번 집회가 주최자신고내용대로 집회종료시까지 적법절차에 의해개최될수 ...

1990.05.22

문부식 피고등 4명에 실형선고...서울형사지법

서울강남경찰서는 24일 강남일대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히로뽕을밀매해온 장인출씨(41.서울용산구보광동273의7)와 장씨로 부터히로뽕을 구입, 상습적으로 주사를 맞아온 안마시술소 여종업원전수정씨(22/서울송파구삼전동43의19등 7명을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1월께 부산의 히로뽕 밀매업자인최규식씨(34)...

1990.01.24

서울지하철 정노조위원장등 5명에 실형선고

서울형사지법 8단독 유승수 판사등 3개재판부는 24일 서울지하철파업을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정윤광 피고인(41)등2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피고인등 5명에게 징역 2년6월-1년까지의 실형을선고하고 수석부위원장 서창호 피고인(34)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는 각각징역 1년6월, 집행 유예3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석...

1989.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