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보험계약 실효-해약 급증세

생명보험회사들이 여전히 외형 팽창만을 추구함에 따라 90사업연도들어 가입자의 보험계약 실효 및 해약 증가율이 신계약 증가율을크게 상회, 수지상 황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8개 생보사가 올 사업연도가 시작된 지난4월부터 9월 말까지 새로 체결한 보험계약액은 1백32조7천3백53억원으로지난해 같은 기간의 97 조6천2백...

1990.12.11

실효 보험계약 환급금 지급실적 부진

최근 생명보험회사의 모집인 스카우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모집인들의계약자관리가 허술, 보험료를 일정기간 내지 않아 계약이 효력상실되더라도실효에 따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전국 10개 생보사가입자가 보험에 든뒤 2차례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 1년이내에 계약이실효된 건수는 모두 56만8...

1990.12.08

대량 주식취득 장세안정에 실효 못거둬...증권감독원

상장기업 대주주 등에 대한 주식 대량취득이 허용된 이후 이 조치에따른 주식매입 승인신청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증권시장 안정을위해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8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상장사 대주주들의 주식매각 자제등을유도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상장사 대주주들의 경우 상장당시의 지분율이상으로, 일반주주들의 경우에는 10% 이상 각각 주식을 ...

1990.11.18

주식 물량공급 억제책 실효 못거둬

지난 "5.8 증시안정대책" 이후 반년동안 상장사 대주주들이보유 주식을 1만주 이상 대량매각한 사례가 무려 7천건 정도에 달해 증권당국의 주식공급 억제정책이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지적되고 있다. 11일 증권관련기관에 따르면 증권당국은 증시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위해 "5.8 대책"을 통해 상장사 대주주들이 1만주 이상의 주식을 내다 팔면은...

1990.11.11

깡통계좌 정리 절반수준 실효 못거둬

지난 10일 증권사들이 반대매매를 통해 일괄정리한 깡통계좌는 전체 정리대상의 겨우 절반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증권감독원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종가를 기준으로 25개 증권사가 보유한 담보유지비율 1백% 미만의 깡통계좌 현황을 보고받은 결과 증권사 사장단 결의에 입각한 전체 정리대상 물량은 모두 1천8백26억원 규모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1990.10.11

유휴지개발 강제규정없어 실효 못거둬...제주도

서울시는 20일 남산제모습찾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위해 서울시추진본부와 가칭 1백인 시민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키로했다. 시에 따르면 추진본부는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이전추진반,환경보전반,문화예술반,경관관리반등의 조직을 편성,남산제모습찾기의 종합추진계획및남산골 조성등 91년도 사업세부계획과 집행계획을 입안하며 1백인 시민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1백인...

1990.08.21

제2금융권 금리인하 실효 없어져...시중자금난 심화

제2금융권의 실세금리 인하조치이후 한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회사채수익률이 다시 상승세로 반전되는등 시중자금난이 심화되면서 금리인하조치의 효력이 상실되고 있다. *** 회사채 수익률 다시 올라 시중자금난 심화 ***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6.28 금리인하조치」 발표 직전인 지난달27일 연 16.15% 수준을 보였던 회사채 유통수익률은 이달들어 15.6-1...

1990.07.14

증안기금 실효 나타나...10일간 1천5백억 투입 안정기여

지난 8일부터 주식매입에 나선 증시안정기금의 시장개입효과가 서서히나타나고 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거래일기준)증시안정기금은 모두 1천3백61만주 2천5백16억원어치의 "사자"주문을 내이 가운데 8백50만주 1천5백억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임으로써 주가를떠받쳤다. 안정기금은 특히 지난 15일 오후 주가가 전날 종가보다 ...

1990.05.21

생명보험계약 실효-해약율 여전히 높아...전년보다는 다소 개선

금일전망- 재무부장관, 귀국후 취해질 조치 내용에 따라 상승세 지속 여부가 달려 있다고 보여지나 대통령이 긴급 귀국을 명한 만큼 주가 하락 사태를 야기할 기대에 못미치는 조치는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또한 범국가적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 증시 회생 노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야당 총재들까지도 증시 부양을 요구하고 있어 효과적인 단기 수급...

1990.05.03

경기용구 외국산도입규제 실효없어

국내 운동용구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3년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외국산경기용구 도입제한 사업이 국내 체육유관단체의 비협조로 실효를 거두지못하고 있다. 6일 운동구조합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운동용구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기위해 추진되고 있는 외산 경기용구 도입 제한사업이 국내 각종 경기단체 및대한체육회가 경기력 향상을 내세워 외산제품의 수입을 계속 늘리는 탓에...

1990.04.06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예산 적어 실효 의문

계면활성제및 접착제생산업체들이 공동으로 경기시화지구에 협동화단지를조성한다. 14일 계면활성제/접착제조합에 따르면 범우화학 세기유화 대원 대린상사대성과학 대일유화등 6개업체는 최근 정부로부터 총 1만234평의 공장부지를분양받고 이 단지에 협동화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이들 업체는 내년3월 공장건설에 착수, 91년말 입주할 예정이다. 이 협동화단지에는 폐수처리시...

1990.03.14

한은 지준정책 갈팡질팡...통화관리 실효없어

한은의 지준정책이 갈팡질팡, 통화관리가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있다. 한은은 연초 지준부족을 일으킨 은행에 대해 벌칙금 부과등 엄격한 관리를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올하반기 들어서는 지준마감일 이전에 지준부족은행에 대해 자금을 지원, 지준부족자금을 메워주는 편법을 쓰고 있다. *** 한은서 부족부분 편법지원 *** 따라서 여신을 방만하게 운용, 지준이 부족...

1989.11.23

경제조정정책 실효 거둬

**** 뉴질랜드 인플레율 하락, 국제수지개선 **** 데이비드 케이길 뉴질랜드 재무장관은 뉴질랜드의 경제조정프로그램이인플레율 하락과 국제수지의 개선등 그 실효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27일말했다. 케이길장관은 이날 IMF(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 합동연례총회에 참석,모든 것이 잘되고 잇는 것은 아니지만 뉴질랜드의 경제조정정책들이 실효를보이고 있으며 이는 ...

1989.09.29

한계지준제 실효없이 부작용만 커...내실위주 은행만 적용돼

통화팽창을 막기 위한 정책수단의 일환으로 다시 도입된 한계지급준비금제도가 시행된 지 3 개월이 됐는데도 이에 의한 지급준비금 적립액이 미미해 실제 통화관리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내실위주 은행에만 사실상 적용돼 *** 더욱이 이같은 한계지준제는 예금계수를 조작하지 않고 내실위주로 경영해온 은행들에게만 사실상 적용돼 막대한 ...

1989.07.17

외국은행 중소기업의무대출 실효없어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이 대출 증가분중 25-35%를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에게지원하게 돼있는 규정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 외국은행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없어 중소기업을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의무대출제도가 외국은행에게는 유명무실한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15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5월말현재 국내에 진출한 62개 외국은행지점중17개가...

1989.07.15

결산 속보 제도 실효없어 폐지

증권거래소는 상장기업들에 정기주총 4주전까지 매출액 당기순이익등결산내용을 공시토록하던 결산속보제도를 3월결산법인부터 폐지키로 했다. 이는 결산속보제도가 협조사항에 불과,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기업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속보제출후 결산내용이 변경돼 오히려 투자판단에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기때문이다. 결산속보제도는 주총이전에 영업실적과 관련된...

1989.04.24

시중자금 흐름에 왜곡현상 심화...초강경통화환수도 "실효"

정부의 초강경통화환수조치에 따라 은행 단자등 금융기관들의 창구가 얼어붙은 반면 부동산 증시에는 계속 돈이 유입되는등 시중자금의 흐름이 왜곡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보증보험대출 신용카드차입등 개인신용대출의 확대등으로 소비성가계자금이 과잉상태에 있기때문으로 분석된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통화당국의 은행대출잔액 2조원 축소지시에서 비롯된 금융기관 돈가뭄현상...

1989.02.21

수입선 다변화정책 실효 못 거둬

지난81년부터 실시되온 수입선다변화정책이 또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있다. 이는 수입선 전환대상국인 미국과 EC (유럽공동체) 산제품의 품질이 일본산보다 크게 뒤지고 있는데다 국내업체의 수입기능이 취약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한상의가 20일 849개 주요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수입선 다변화 저해요인"에 따르면 ...

1989.01.20

금수입 자유화조치 가격차 적어 실효 못거둬

금의 수입자유화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일 관계당국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수지흑자관리대책의 하나로지난 7월1일부터 지금수입을 자유화하는 한편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관세를 20%에서 5%로 낮추고 4톤의 지금을 들여올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나 이 조치로 현재까지 수입된 지금은 200kg수준으로 당초 예상한 것보다크게 밑돌고 있다. 지금...

1988.12.21

수도권정비심의위의 예방조치 실효없어

수도권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통괄하고 있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기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지난84년 발족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는 수도권에 밀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통해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유도한다는 목표아래 대형건물의 신축, 각종 단지의 조성 등 개발사업을 수...

198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