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 받은 성매수범 4년새 2.5배 급증…존스쿨 실효성 논란

성 매수자에 대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인 '존스쿨' 이수자 인원이 4년 새 2.5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존스쿨이 성 매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존스쿨' 이수...

2024.06.27 13:25

잠실·삼성 '토지거래허가' 풀리나…서울시, 이달중 연장 여부 재논의

서울시가 이달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규제 완화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거센 가운데 최근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지거래허가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삼...

2024.06.05 18:07

요즘 MZ들 엄청 몰린다…'종로3가 야장거리' 아찔한 상황

지난 29일 오후 9시께 찾은 서울 종로3가역 6번 출구 앞 야장거리는 수많은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150ｍ 정도 거리의 양쪽 도보에는 빨간색, 파란색 간이 테이블이 펼쳐져 있었고, 손님들은 웃고 떠들며 술을 마셨다.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돈화문...

2024.05.30 16:21

HUG보증에도 대출 안나와…30조원 지원 '유명무실'

정부가 공적 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선 체감 효과가 낮다는 반응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건전성 관리를 강조하면서 실제 대출을 내줘야 할 금융권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비상경...

2024.04.04 18:35

"백종원이 와서 살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터져 나온 한탄 [돈앤톡]

정부가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장에서는 '세컨드 하우스'로 불리는 '세컨드 홈'이 방안입니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단순하게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만 덜어준다고 해서 정책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2024.01.12 08:00

"순환근무·명령휴가제 실효성 제고"…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방안 발표

금융감독원은 순환근무와 명령휴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자금집행 관리를 강화하는 등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 각 금융업권과 태스크포스(TF)를...

2022.10.03 12:00

"간신히 집 구했는데 대출이 안 나와요"…혼돈의 'LTV 80%'

"7월말 집 잔금을 치뤄야 하는 상황입니다. 생애 첫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80%까지 늘어난다는 소식에 대출 변경을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현재 규정 변경 예고만 되어있고 정확히 언제 고시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실수요자들은 혼란이 있습니다. (40대 최모씨)"신혼집...

2022.07.16 07:35

징역 7년 vs 셀프 징계…"180만 공무원들 대혼란"

국회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면서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별도 심의·처벌 기준을 두려는&nbs...

2021.03.31 17:10

한국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 없앤다는데…실효성 있을까

정부가 외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규제챌린지' 제도를 다음달 도입한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많아 경제 역동성이 떨어지고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14일 ...

2021.01.14 12:58

영업 허용 첫날 찾은 헬스장…"다 때려치우고 싶다" 울분

정부가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영업금지 조치를 제한적으로 풀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는 호소가 쏟아지자 내린 조치다. 조건을 달았다.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고, 이용 대상은 아동·청소년으로 ...

2021.01.09 08:30

수십조 '묻지마 공약' 쏟아내는 정치권…실효성·재원마련 '나 몰라라'

여야가 4·15 총선을 앞두고 ‘묻지마’ 식으로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각 정당 후보들이 내건 공약 이행에 드는 총 비용이 수천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될 정도다.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 없이 표심만 노린 공약이 난무하면서 역대...

2020.04.07 17:45

국민연금 기금위 상근전문위원, 차관급 아닌 실장급으로 신설

▶ 마켓인사이트 2월 5일 오후 3시10분 국민연금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보좌할 상근전문위원직을 5일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상근전문위원에게 기금위 위원과 같은 차관급 위상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기금운용본부의 실장급 수준으로 격하시켰다. 차관급 상근전문위원직을 통해 기금위의 전문성 및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제도...

2020.02.05 17:47

유승민 "안철수 딸, 한국교육 얼마나 받았나" 직격탄 … 학제개편 실효성 의문 제기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KBS TV생방송 토론 중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학제개편 방안에 대해 "자녀가 한국에서 교육을 받지 않아 잘 모른다"고 비판했다.유 후보는 19일 "안 후보가 내신 공약 중 교육부 폐지와 5-5-2년제 학제 개편 내용이 충격적이었다"며...

2017.04.20 00:17

투자로 일석삼조 노린다…백화점식 정책 나열에 실효성은 '글쎄'

정부, 무역투자 회의로 일자리 창출에 내수진작까지 '세 마리 토끼' 쫓아전문가들 "기존 추진 정책 정리한 수준…임팩트 안 보여" 지적정부가 27일 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투자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 등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이 논의됐다.지역 경제 활성화,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 5...

2017.02.27 10:30

불성실공시 상장사 제재 실효성 없어

상장기업들이 공시내용를 번복하거나 변경하는등 불성실공시를 했을경우의 제재조치가 현실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6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이날 현재까지 매매거래 정지처분을받은 주식종목은 모두 11개사의 16개 종목으로 이 가운데 7개사, 10개종목이 공시번복이나 공시변경등 불성실공시를 한데 따른 것으로집계...

1990.12.25

기술개발자금 지원 실효성에 문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자금지원이 시제품개발단계에 머물고있 어 경쟁력있는 상품의 대량생산까지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등실효성에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업발전기금과 기술개발자금 등을 통해연간 2백 -2백50억원의 자금이 중소기업에 제공되고 있으나자금지원제도상의 결점으로 내수 및 수출에까지 직접적으로 기여하지못하는 경우가 많은 ...

1990.11.19

물가안정책 부처마다 딴전 실효성 의문

정부가 올해 경제운용의 최대 현안중 하나로 부각된 물가안정을 위해경제부처 공동책임의식을 바탕으로 강력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의 소극적인 태도로 물가안정대책 추진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있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 주재로10개 경제부터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열고부처별...

1990.06.24

식품 KS표시제도 "유명무실"...업체들 외면 실효성 없어

농림수산부가 가공식품의 품질향상과 식품산업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실시하고 있는 식품 KS표시제도가 식품업체들로부터 별다른 호응을 얻지못해 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KS제도가 실시된지 27년째가 되는 지금까지KS표시허가를 받은 제품은 17개 품목 35개제품에 불과하며 연도별로는86년이전에 4개 제품, 그리고 87년 15개,...

1990.02.03

전산매매확대후 기술적지표 실효성 크게 낮아져

지난해 7월 전산매매확대실시 이후 그동안 투자판단의 자료로 이용돼 왔던종합주가지수 이동평균등 각종 기술적지표들의 실효성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나타났다. 18일 증권업계 및 기술적지표 전문가에 따르면 전산매매확대 실시여파로주가흐름은 상대적으로 빨라졌으나 기술적지표들은 이러한 주가움직임을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990.01.19

심야영업시간 단축 실효성없어...제한조치후 유흥가 표정

조직폭력배등 강력범죄를 특별히 단속하기위한 검찰의 민생특수부가3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6대도시 지검에 설치돼 이날부터 본격적인활동에 들어갔다. *** 조직폭력/인신매매/음란퇴폐사범 전담 *** 서울등 수도권일대의 민생치안업무를 전담할 서울지검 민생특수부(부장 심재윤 서울지검 특수1부장)의 경우 검사 6명, 검찰수사관 24명,경찰관 15명등 모두 60명으로 ...

199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