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대법, 상고심 심리여부 이번주 결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대법원 심리 여부가 이번주 결정 난다. 대법원이 기각을 결정하면 최 회장이 재산 분할액으로 현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확정되지만, 대법원이 정식 심리에 들어가면 ‘노태우 비자금 유입 여부’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5일 법조계에 ...

2024.11.05 17:41

'1.3조원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심리여부 이번주 결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본안 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가 이번주 결정된다.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최 회장이 재산 분할액으로 현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확정된다. 이와 달리 대법원이 정식 심...

2024.11.04 16:28

대법 "포스코, 소수노조 차별 안해"…노사 관행 변화 예고

포스코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소수노조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2심 판단이 대법에서 확정됐다. 회사가 노조 활...

2024.05.20 12:06

왜 기각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대법원 사건 70%가 '심리불속행'

대법원이 올 상반기 민사·행정·가사 소송에서 10건 중 7건꼴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상고)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추가로 재판을 열어 따지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

2023.10.08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