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친 살해한 김레아…'심신미약' 주장

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레아(26) 측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18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의...

2024.06.18 12:25

친모 '괴물'로 오해해 살해한 아들…심신미약 인정 감형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받았다.19일 광주고법 형사2-3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아들 서모(44)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서 씨는 지난 1월 21일 오...

2023.12.19 16:19

"심신 미약 인정"…주차 차량 26대 '벽돌 테러' 60대 감형

교도소에 들어가기 하루 전 이웃 주민들의 차량 26대를 벽돌로 가격한 60대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

2023.12.10 11:13

주택가 돌며 쓰레기봉투에 불붙인 30대…징역 2년 선고

새벽에 주택가를 돌며 쓰레기봉투에 불을 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전 4시쯤 대전시 중구 태평동 한 주택가...

2023.07.03 12:00

국민 법 감정 감안한 심신미약 감형 기준 필요하다

심신미약은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형법상 개념으로 신경 쇠약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과 알코올 중독·노쇠 등 계속적 요인에 의한 것이 있다. 심신미약은 형법에서 감형 사유가 되는데, 이를 둘러싼 찬반이 오래전부터 끊...

2022.07.18 10:00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유죄 맞지만 심신미약 인정해달라"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고려해달라는 입장을 법원에 전했다.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이 열렸다...

2022.03.22 17:50

돌 던져 20대 배달원 사망케 한 공무원…"그때 심신미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 경계석을 집어 던져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한 50대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12일 대전시 공무원 A씨(58)의 상해치사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이날 A씨 측 변호인...

2022.01.12 19:16

승차 거부했다며 기사 폭행…분노조절장애 범죄 줄이어

서울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역 근처 다세대주택 앞에서 TV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주인에게 벽돌을 던진 40대 남성이 경찰에 지난 15일 입건됐다. 14일 관악구에선 20대 남성이 승차 요청을 무시했다며 버스 기사를 폭행했다. 올 8월 대구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10대 형제 중 동생은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받고 있다.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

2021.12.20 18:12

"계모 밑에서 자랐다고 자꾸 무시해"…남편 살해범 징역 10년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0일 A(44)씨 살인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A씨는 '술에 취해 있는 상...

2020.11.20 17:56

교제 거부한 여중생 살해한 지적장애 고교생…징역 단기 5년

교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목졸라 살해한 고교생이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여학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시신모욕)로 구속기소된 고교생 A(16)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을 선고...

2020.11.20 12:04

이웃주민 폭행 살해 60대男…"만취상태, 심신미약" 주장

이웃주민과 말다툼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이웃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채대원 재판장)는 21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

2020.10.21 16:52

조두순 12년형만 받게 해준 '음주=심신미약' 이번엔 폐지될까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오는 12월 출소가 예정된 조두순이 피해자가 살고 있는 경기 안산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번 사안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여야는 앞다퉈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고영인 더불어민...

2020.10.14 10:45

"은행 돈이 네 돈" 환청 강도미수…'심신미약' 인정 집행유예

대낮에 흉기를 소지한 채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았다. 당시 남성의 강도 행각은 미수에 그쳤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

2020.08.10 14:38

집 근처 이웃 2명 흉기 살해한 50대男…항소심도 무기징역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웃 2명을 살해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1)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

2020.07.23 17:06

靑 "심신미약 감형에 검찰·법원 엄격해져…국민 뜻 모은 결과"

금천구 데이트폭력 사망사건 청원 답변…"합당한 죗값 치를지 지켜볼 것" 청와대는 20일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검찰 구형과 법원 양형 기준이 더 엄격해지고 우리 사회 기준이 더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이 청원으로 뜻을 모아주신 결과"라고 밝혔다. 정혜승 청...

2019.03.20 19:23

조두순 사건 뭐길래, 한지민도 "2년 후에 출소, 분노"

"조두순 사건의 잔혹함을 고려해 출소를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겼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8세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복역 중이다. 조두순은 피해 아동을 물로 고문하고...

2018.12.02 16:14

법무부 "PC방 살인 김성수 심신미약 아닌 것으로 판명"

법무부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29)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감정 결과 김성수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2018.11.15 16:02

법무부 "PC방 살인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정신감정 결론

강서경찰서로 다시 이송 예정…심신미약 감경 인정 어려워져 법무부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29)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감정 결과 ...

2018.11.15 15:18

'여성 신체 팔 넣어 살해 징역 4년' 재조사 요청 20만 청원 돌파

지난 2013년 직장 동료인 30대 남녀가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갔다. 가해자 남성은 피해자 여성의 질과 항문에 손을 삽입했고, 피해자는 끝내 사망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외음부 외부와 질 아래 항문으로 수직열창, 자궁동맥 파열, 직장 절단, 후복막강 출혈, 복벽 근육...

2018.11.05 17:11

'조두순사건도 여성 신체 손 넣어도 심신미약?' 감형 반대 국민청원 총 220만 돌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공분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심신미약’과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4일까지의 참여인원 최다 기준으로 10건 중 7건에 이른다. 이 7건의 참여인원만 220만에 달한다. 음주, 우울증, 조현병 등...

2018.11.05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