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손찌검관련 심완구의원 고소 취하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장 송갑석 전남대총학생회장)대표 6명은 5일상오 남북고위급회담과 관련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공개서한을 연형묵북한정무원 총리와 강영훈국무총리에게 전달하기 위해 회담장인 서울강남구 삼성동 인터콘티넨 탈호텔로 갔다가 모두 경찰에 연행됐다. 전대협은 이날 공개서한''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이 성사된 것을 진심으로환영한다"며 "이번 회담이 민족적...

1990.09.05

대정부질문 요지(심완구의원)..밀입북 파악못한 안기부 책임져라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면서 정부의 사전허가를 얻으면 합법적이고 사전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논리는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밀입북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안기부등 공안관계 기관의 "직무유기"와일반국민의 "불고지죄" 가운데 법률적으로 어느 부분이 먼저 책임을 져야하는가. 사형제도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무엇인가. 경찰중립화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은. 민생문...

1989.10.18